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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11호)

정신지체인 성폭력, 대법원 유죄 확정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인정

... 6월,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9개의 여성·장애인단체로 이뤄진 「여성장애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0일 성명을 발표해 "이번 판결이 앞으로 진행될 장애인 성폭력 재판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공대위는 "앞으로 장애인 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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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 장애, 수사과정, 피해, 법정, 가해자, 대법원, 재판, 쉼터, 장애인, 청소년, 성추행, 범죄, 언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003호)

검열반대 60일 릴레이단식 마무리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 공대위 곧 구성

... 열”임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이들은 영하를 밑도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끝까지 명동성당 농성장을 지켜냈던 이유에 대해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지난 11월 1일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전자적 등급 표시’를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때 정보통신윤리위는 청소년유해매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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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2-21

인권키워드
검열, 농성, 피해, 법, 국가보안법, 청소년,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01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⑦ 여성의 인권

... 한 법률시행, 호주제 폐지운동 확산, 여성우선정리해고에 대한 집단소송, 여성노조 결성, 여성장애인연합 창립 등 새로운 영역의 여성운동이 등장했다. 2001년 ‘여성부’의 신설은 국가차원에서 여성인권을 보호․보장하는 기틀을 마련했지만 ‘성’을 따라 구조화되고 분배되는 세계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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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9

인권키워드
여성, 여성인권, 인권, 권리, 국가, 성폭력, 성희롱, 법, 가정폭력, 가족, 여성운동, 차별, 호주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 국가가 국민의 인권보장이라는 자신의 책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한 ‘내부의 반성장치’인 국가인권위에는 출범부터 굳은 자물쇠가 채워졌다. 법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이 해당 보호시설을 인권위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사갈 때는 사전에 통지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으며, 행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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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7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운동, 장애인, 파업,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권리, 가해, 무시, 국가,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86호)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하라”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단식 농성 돌입

... ․정통윤은 아무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검열반대 공동행동 등은 이 대표 단식농성장 주변에서 매일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하기로 했다. 또한 검열반대 공동행동 등은 이미 지난달 22일부터 명동성당 들머리 앞에서 릴레이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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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28

인권키워드
농성, 탄압, 접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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