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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5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2일 ∼ 3월 18일)

... 져(3.12) → 민주노총?발전노조, 경찰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내(3.13)/ 산업자원부, 노조원 봉급압류?군인력투입 방침…대검 공안부, 노조원 442명 전원 소환조사하기로(3. 14)/ 사회원로, "발전소 매각 문제 사회적 공론화 위한 논의기구 설치" 권고(3.16)/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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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19

인권키워드
정부, 이스라엘, 발전소, 노조원, 민주노총, 테러방지법, 경찰, 진상규명, 민주당, 팔레스타인, 검찰, 결사,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조, 민영화, 위안부, 집시법, 공공성, 단속, 중국, 법,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52호)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 정령안은 체류자격 중 영주(F-5)자격을 신설했으며, 법무부장관은 △일정금액 이상을 국내 산업체에 투자함으로써 거주(F-2)의 자격을 가진 자(투자에 의한 거주자격 외국인) 중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기업활동에 종사하여 국민고용창출에 기여한 자 △거주(F-2)의 자격을 가진 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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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16

인권키워드
영주자격, 법무부, 제도, 체류, 국민연금, 출입국, 권리, 강제퇴거, 교육, 국회, 노동, 미성년, 소수민족, 의료보험, 출입국관리법, 한반도, 한국, 법, 정부, 농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050호)

민주노총 단협모범안, 인권 조항 눈길

노동자 감시 규제 및 차별행위 금지 신설

... 업장 감시는 노동자들의 스트레스를 높여 건강에 해를 주기 때문에 ILO에서는 이를 중요한 산업안전의 문제로 보고 있다”며 “단체협약을 통한 규제에서 나아가 법률로서 규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용노조 박성준 위원장 역시 “노조가 없어 단협으로 노동자 감시를 규제할 수 없는 곳이 많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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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14

인권키워드
감시, 민주노총, 단협, 회사, 노동자, 조합, 노조, 인권, 구사대, ILO,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용역, 파업, 용역깡패, 건강, 스트레스, 노동안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46호)

94돌 세계여성의날 맞아 여성계 요구 한자리에

성매매된 여성 인권, 보육 공공성, 가족 평등을 향해 앞으로

... 여성들이 감금 상태에서 노예 매춘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이것이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 거대 성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충격적으로 보여줬다. 또한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사문화되어 성매매를 근절하는 데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자인 여성들을 오히려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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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08

인권키워드
성매매, 호주제, 가족, 공공성, 권리, 정부, 여성, 평등, 운동, 복지, 성산업, 시설, 피해자, 노예, 아동, 여성운동, 장애, 존엄, 청소년, 형사처벌, 할머니, 범죄, 헌법, 제도, 피해, 국가, 군산, 법, 시장, 혼인, 문화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2046호)

발전소 매각반대, 9백88인 시국선언

"민영화 강행방침 철회, 국민적 공론화 촉구"

... 인이 '발전소 매각에 대한 시국선언'을 했다. 시국선언문에는 "발전소 매각방안 이외에 발전산업구조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후회없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값싸고 안정된 전력을 공급할 것 △ 큰 폭의 요금인상, 전력대란 가능성, 전력주권침해 등 국민불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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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08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소, 노동자, 파업,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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