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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0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4월 19일 ∼ 2004년 4월 26일)

  ... 요구하며 한 달간 벌어온 농성 정리…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 열어/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서 '동성애'삭제…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4.20) /한나라 박근혜 대표 '국가보안법, 개정보완 여지 있다'고 밝혀(4.2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건강보험 보장성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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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7

  인권키워드

  이라크, 연합, 서울시, 조례, 국가보안법, 군대, 농성, 장애, 집시법, 집회, 성추행, 경찰, 중국, 러시아,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59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끝)

  유엔 인권위원회 막 내려

  ... 벨라루스와 북한의 결의안에는 특별보고관 임명이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올해 인권위 내내 관심의 초점이었던 중국결의안은 예상대로 불처리 동의안 (no-action motion)이 찬성 28, 반대 16, 기권 9로 통과됨으로써 결의안 상정자체가 무산되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짐바브웨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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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4-04-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교육, 인권, 미국, 중국, 정부, 인권위원회, 북한, 제도, 법무부, 성적지향, 인신매매, 사형제, 인종차별, 불처벌, 권리, 무시, 한국, 러시아,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2559호)

  <논평> 국가보안법, 개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 이다. 우리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이번 결정 이전에도 박태훈, 김근태 사건과 국가 보고서 심의과정 등에서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은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음을 기억한다. 21세기에도 사상·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마저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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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국회, 국가안보, 언론, 권리, 총선, 국제,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55호)

  '모내기' 공안비평은 표현의 자유 침해

  유엔 자유권위원회, 그림반환·유죄판결 무효화·보상 등 권고

  ... 8년 박태훈 씨, 같은 해 김근태 씨 등 몇 차례 있어 왔다. 또한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때마다 국가보안법 폐지 및 개정 권고는 되풀이되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번번이 이를 무시했다. 자유권위원회는 의견서에서 한국정부에게 향후 유사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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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대법원, 자유권규약, 통일, 북한, 한국, 제국주의, 검찰, 법무부, 인권, 찬양, 민변, 권리,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52호)

  ▷ 즐거운 물구나무 ◀ 가족에 대한 대안을 만들자!

  ... 집을 얻어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물었다. "혈연중심의 가족 관계가 주는 수직적 억압에서 벗어나 평등한 관계를 만들고 싶었다. 물론 사소한 갈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함께 사는 친구들이 장애를 가진터라 공감대 형성이 빠르고 서로 잘 지지해준다"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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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14

  인권키워드

  가족, 제도, 법, 장애, 장애여성, 병원, 경찰, 시대, 집, 연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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