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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9호)

  경직된 이분법을 깨뜨리는 일도 중요한 인권투쟁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2조 사회보장권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

  ... 왜 툭하면 정부가 개입하여 결사를 방해하는가. 교육권은 어떤가. 교육권에는 교육비, 학교시설, 교사고용 등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내용을 정부 입맛대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는 정신적 자유의 의미도 크다. 자유가 국가의 불간섭만으로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이분 씨가 중요시하는 자유가 보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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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1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사회권, 국가, 평등, 시장, 재판, 생존, 법, 결사, 노동권, 노동자, 주거권, 교육권, 치료, 불안, 고문, 교육, 불평등, 차별, 노동조합, 건강, 세계인권선언, 개발, 일자리, 빈곤, 권력, 정책, 정부, 발전, 법원, 수급자, 가족, 감시, 강제퇴거, 건강권, 검열, 구제절차, 노동, 노령, 노예, 노인, 단어, 대통령, 변호, 부작위, 사법부, 생명권, 소외, 아동, 임금, 장애, 장애인, 질병, 참정권, 학대, 휴가,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최저주거기준, 다짐, 사회보장, 체제, 정당, 집, 조직, 역사, 헌법, 전기, 무시, 미국, 주거, 예술, 실업, 입법, 진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인권위는 경찰의 유치인 인권침해를 방조하려는가!

  ... 다. 이는 2002년 7월 ‘신체과잉수색행위에 대한 위헌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다. 유치인시설은 구조상 유치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자살이나 자해의 실제 가능성이 극히 적다는 점, 자살이나 자해는 모든 유치인들이 일반적으로 시도하게 되는 행위가 아니라 매우 특수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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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1-15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정책, 생명권, 인권, 자살, 차별, 인권위, 기본권, 촛불집회, 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장애, 저항, 집회, 빈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8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함께 지키는 민주주의와 인권

  ... 도 해체하라고 난리를 쳐야합니다. 페트병에 수돗물을 담아서 판다고 하면,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을 민영화한다고 하면, 감히 그럴 생각도 못하게 함께 난리를 쳐야합니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협박을 해오면 더욱 더 큰 난리를 쳐서 감히 인민을 협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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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8-11-12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법, 경찰, 정부, 검찰, 권리, 조선, 건강권, 경찰관, 국정원, 대통령, 언론, 주거권,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공항, 활동가, 무시, 이명박,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경제위기와 인권 (128호)

  “비만증에는 폭식이 아니라 다이어트가 필요”

  [경제위기와 인권④] ‘부동산 비만증’과 경제위기

  ... 없어 시부모나 다 큰 아이와 365일 함께 자야 한다면, 우리 가족만 쓰는 화장실과 목욕시설, 심지어 부엌조차 없어 빌려 써야 한다면, 산사태나 기차 소음의 위험에 노출된 집에서 살아야 한다면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최저주거기준에도 미달되는 곳에 사는 사람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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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낙구 2008-11-12

  인권키워드

  부동산, 대통령, 정책, 집, 이명박, 정부, 한국, 경제, 김대중, 인권, 치료, 미국, 국제, 가족, 기업, 영장, 장애, 재벌,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저출산, 대선, 총선, 부모, 대출, 조선, 주거, 선거, 시장, 강남,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25호)

  [벼리]제 몫은 하는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의 인사시스템과 견제장치 필요

  ... 아니라 한나라당 비례대표에 공천했다 떨어진 인물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김양원 씨는 장애시설장으로서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장애인의 결혼은 불임수술을 전제로 허락하고 불임에 실패해서 임신한 장애인의 낙태를 교사․방조하였다. 인권적이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은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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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10-23

  인권키워드

  인권,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파리원칙, 청와대, 정당, 권리, 역사, 한국, 법, 인권감수성, 인종, 장애인, 인권위, 권력, 정부, 감시, 공권력, 국가보안법, 낙태, 농성,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 차별, 대선, 공약, 활동가, 헌법, 국제, 국가, 배제, 인권위원회, 출신, 법원, 소수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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