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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3호)

  문화권이 문화자본의 배타적 권리가 아닌 이유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7조 문화적 권리

  ... ‘입법적 및 기타의 조치, 문화발전과 대중 참여를 위해 이용 가능한 기금마련, 제도적 기본시설(예를 들어 문화센터, 박물관, 도서관, 극장, 영화관 등)의 설립 및 유지, 소수민족과 소수자의 문화적 유산에 대한 인식과 향유의 증진, 매스미디어와 통신매체의 다양성을 위한 조치, 인류문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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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18

  인권키워드

  권리, 문화, 인권, 예술, 소수민족, 이주노동자, 국가, 지적재산권, 세계인권선언, 생존, 교육, 기업, 청소년, 언어, 진보, 다문화, 사회권, 장애, 교육권, 문화다양성, 소비, 평등, 접근권, 활동가, 제도, 주거, 산업, 자본, 정책, 정부, 노동자, 생명권, 소외계층, 신문, 언론, 장애인, 종교, 지역, 찬양, 출신국, 학습, 병원, 약자, 학교, 무시, 빈곤, 권력, 불법, 미등록, 민족, 법, 연결, 배제, 발전, 농업,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3호)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비영리 시민참여 콘텐츠‘에 갖는 사회적 힘

  ... 은 인턴사원 지원예산(14억4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고, 전국 2000여 곳의 종합복지시설에 대한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예산(10억 원), 인터넷 신문지원(13억 원) 등도 모두 삭감 되었다. 대신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인터넷 이용자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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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8-12-17

  인권키워드

  미디어, 정부, 심의, 이명박, 배제, 국회, 명예훼손, 방송통신위원회, 소외계층, 신문,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헌법불합치, 경찰, 접근권, 이야기, 활동가, 제도, 매체, 언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133호)

  [벼리] MB 공안악법 핵심, 국정원 프로젝트

  ... 이를 위해 국정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고 공공 기관이나 민간영역의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ISP, IDC),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로부터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직접 조사할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아직 국가차원에서 사이버위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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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8-12-17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부, 대통령, 감청, 권리, 권력, 정치, 통신비밀보호법, 테러, 감시, 국가안보, 국회, 테러방지법, 국가, 노동자, 불평등, 촛불, 사찰, 범죄, 경찰, 국방부, 체제,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불법, 기술, 법, 입법, 이명박, 법무부, 사생활, 수사기관, 언론, 인권, 지역, 출입국, 평택, 한미FTA, 청와대, 이야기, 활동가, 조직, 안보, 제도, 평화, 미국, 국제, 정책, 공공,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주민

• 성명/논평

  [공동성명]정부는 인권위의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단체 ‘친구사이’,한국DPI,한국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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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2-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인권, 조직, 정책, 국가, 법, 이명박, HIV/AIDS, 강정, 기업, 법무부, 차별, 촛불집회, 파리원칙, 파업권, 노동3권, AIDS, HIV,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공약,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2호)

  인권 중의 인권인 교육권,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6조 교육권

  ... 교육의 ‘자유’만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현대의 교육권은 국가에 대해 의무교육의 실시나 교육시설의 정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돈이 없는 사람도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국가가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점을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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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09

  인권키워드

  교육, 교육권, 아동, 인권, 권리, 국가, 학교, 발전, 세계인권선언, 차별, 부모, 사회권, 한국, 인권교육, 전쟁, 조직, 불평등, 평등, 빈곤, 고용, 정부, 나이, 남용, 노동, 청소년, 학생, 경제, 민주주의, 역사, 계급, 평화, 권력, 법, 시장, 배제, GDP, 언론, 임금, 장애, 정치, 종교, 지역, 프라이버시, 노동시간, 노동조합, 소비, 체제, 시대, 활동가, 자유주의, 약자, 헌법, 무시, 공공성, 생존, 언어, 성별,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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