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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5년 3월)

  ...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1, 2심에서 북관련 각 게시물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조차 하지 않은 것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축소해석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다투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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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10

  인권키워드

  대법원, 활동가, 사랑방, 검찰, 일반교통방해죄, 심리, 인권옹호,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변호, 재판, 집회, 학생, 경찰, 월담, 집, 학교, 국가,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청원] 인권도 원칙도 없었던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청합니다.

  - 그 날 철거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 번에 있었던 이애령 수녀(예수수도회)로부터 참혹했던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과 국민을 버린 국가에 대한 규탄 발언에 이어, 밀양 법률지원단 소속 이정일 변호사로부터 공권력 집행의 위법성과 추후 법적 대응 계획에 대한 발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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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67개 시민사회단체 2014-07-04

  인권키워드

  경찰, 밀양, 공권력, 국회, 진상규명, 주민, 경찰폭력, 인권, 밀양송전탑, 건강, 국가, 법, 철거, 송전탑, 남용, 민주노총, 변호, 위법, 접견교통권, 종교, 직권남용, 개발, 권리, 마을, HIV/AIDS, 강제퇴거, 경찰관,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변호인, 생명, 성매매, 여성, 영장, 저항, 차별, 통합진보당, 노동조합, AIDS, HIV, 진실, 정당, 인권옹호, 빈곤, 평화, 불법, 피해, 국제, 한국, 통일,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393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행동하라!“

  ...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6항)</center> 덧붙임전승일은 독립 애니메이션과 만화 작품 활동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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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일 2014-05-21

  인권키워드

  헌법, 권력, 국가, 재해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에 불법 딱지 함부로 붙이지 마라!

  검찰의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다. 즉각 철회하라!

  ... 된 것은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과 민주주주 사회에서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집회시위의 권리는 국가권력과 자본의 횡포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이 위협받을 때, 노동자, 서민,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을 비롯한 기본적 인권이 존중받지 못할 때, 거리로 나서서 국민들과 연대하고 호소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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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2014-05-19

  인권키워드

  검찰, 기본권, 정부, 경찰, 인권, 권리, 민주주의, 헌법, 세월호, 쌍용자동차, 집회, 공권력, 노동자, 생명, 정리해고, 존엄, 참사, 쌍용차, 불법, 대한문, 강정, 밀양, 저항, 집시법, 촛불집회, 추모, 정당, 탄압, 권력, 국가, 자본, 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정리해고 비정규직철폐! 국가폭력분쇄! 공동순회투쟁으로 7월 범국민행동의 날과 8월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나가자!

  정리해고 비정규직철폐! 국가폭력분쇄! 공동순회투쟁으로 7월 범국민행동의 날과 8월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나가자! <공동순회 투쟁단 기자회견문>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노동이 짓밟히는 시대, 폭력과 배제가 평화유지라는 이름으로 용인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쌍용차 해고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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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Y공동행동 2012-07-09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평화, 정부,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시대, 이명박, 노동, 대통령, 재벌, 철거민, 탄압, 쌍용차, 4대강, 감염, 감옥, 기업, 대법원, 쌍용자동차, 용산, 용산참사, 존엄, 주거권, 참사, 밀양송전탑, 조직, 벌금, 불법, 국가, 구럼비, 마을, 자본, 주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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