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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8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1월 19일 ∼ 2004년 1월 26일)

  ... 고(1.25)/ 김종규 부안군수 "주민투표법 발효 전 실시하는 주민투표는 명백한 불법"…공고문·플래카드 철거, 투표 불참 홍보 등 저지 예고(1.26)/ 핵폐기장 찬성단체, 법원에 주민투표시행금지 가처분 신청…"물리력 동원해서라도 투표 방해하겠다"(1.26) 2. 주목할 만한 결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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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27

  인권키워드

  투표, 가혹행위, 법원, 국보법, 국회, 자백, 촛불집회, 화염병, 경찰, 민변, 헌법, 기본권, 불법, 국가,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93호)

  야만적 이주노동자 단속, 국내외 비난 봇물

  "인권후퇴 낳는 단속추방 중단" 각계 한 목소리

  ... 각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12일에는 국제인권연맹(FIDH)과 세계고문방지기구(OMCT)가 공동으로 결성한 'Observatory'가 긴급 호소문을 통해 "한국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야만적인 단속추방정책에 맞서 저항을 이끌어온 평등노조 이주지부를 파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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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4-01-1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인권, 단속, 미등록, 저항, 집회, 출입국관리소, 경찰, 탄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0월 20일 ∼ 10월 27일)

  ... 모르는 국가보안법의 전횡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전 북한공작 책임자 김경필 씨의 '대북 보고문' 공개…송두율 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임을 거듭 주장(10.20)/ 서울지검 공안1부, 송 교수 사전구속영장 청구(10.21)/ 송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10.22)/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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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파업, 파병, 검찰, 노조, 비정규직, 이라크, 정부, 민주노총, 석방, 임금, 한진중공업, 회사, 시민사회, 대정부, 학살,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0호)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 서둘러야

  ...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이 공소시효에 가로막혔던 선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삼청교육대, 이근안 고문경감 사건 등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활발히 형성되었던 2002년 1월, 민변등 6개 인권단체와 정당은 수지김 간첩조작사건의 책임자인 장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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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0

  인권키워드

  범죄, 간첩, 진실, 배제, 가족, 국가, 입법, 안기부, 손해배상, 피해, 법원, 북한, 이근안, 인권, 민변, 정당, 헌법, 학교, 법, 피해자,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관련해 사랑방을 비롯한 인권단체가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6월 26일 유엔이 정한 ‘세계 고문희생자 지원의 날'을 맞아 사랑방을 비롯한 민변, 광주인권운동센터 등 7개 인권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466일간에 걸친 계구사용을 규탄하는 한편, 당시 광주교도소 및 목포교도소 소장을 검찰에 독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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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시설, 사랑방, 활동가, 학교, 발전,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노동, 이주노동자, 재소자, 재판, 권리, 조직, 제도, 피해, 연결, 배제, 피해자, 가혹행위, 간접고용, 계구사용, 대법원, 사상, 사회권, 양심, 전쟁, 지역, 투표,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재건축, 병원,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상담, 미국, 한국, 테러, 서울시, 조례,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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