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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3호)

  버마망명의회, 국제사회 관심 호소

  ... 버마 민주화운동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 여사와 대화를 재개했다는 점이 그 중 하나다. 또 재판 없이 구금됐던 37명의 국회의원들 중 27명이 풀려났다. 이에 대해 대표단은 버마 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과 민주화 운동이 효과적으로 결합한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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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7-11

  인권키워드

  버마, 운동, 민주주의, 감옥, 인권, 재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706호)

  법무부 변명 '허튼소리'로 판명

  법원, , "보안관찰자료 공개하라"

  ... '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9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는 박지현(서울대 법학 박사과정) 씨가 99년 8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법무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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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30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법, 북한, 재판, 보안관찰, 권리, 기본권,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61호)

  <자료요약> 국제앰네스티(AI) 연례 보고서

  - 남․북한 99년도 인권상황 -

  ... 록 씨, 14년간 복역한 강용주 씨가 포함되었다. 조씨와 강씨는 국가보안법 아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장기간 복역한 안재구(66세)씨와 유낙진(70세)씨가 8월에 사면되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간첩 혐의로 체포된 장기수 손성모(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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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7-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석방, 권리, 법, 파업, 국제, 감시, 민주노총, 여성, 장기수, 경찰, 경제, 국경, 보안관찰법, 집회, 노동조합, 개발, 한국, 정책, IMF, 간첩, 공무원,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통령, 사형, 시설, 업무방해죄, 재판, 정치, 지역, 찬양, 파견, 학대, 독립성, 공약, 조직,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7호)

  "국가 불법행위 조직적 은폐"

  검찰, 정보공개소송 진행 중 문서 파기

  ... 리카드 ▷동향파악 대상자의 각 등급별 숫자 등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9월 이들 공개대상 문서를 모두 파기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검찰이 1심에서 패소한 후에 법원에 낸 항소이유서와 준비서면은 이 '지침'이 "99. 9. 10자로 폐지됨과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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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03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조사, 대통령, 법무부, 재판, 경찰, 진상규명,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571호)

  국방부, 미군옹호에 미운털만

  미군범죄에 대한 정부 사법권 행사 1.7%

  ... 미군 상호간의 범죄와 공무 중에 발생한 사건 외에 모든 미군범죄에 대해 우리 사법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이에 의거해 우리 당국은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회단체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85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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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0

  인권키워드

  국방부, 범죄, 여성, 재판, 이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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