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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호)

  박세경 변호사 인터뷰 : 긴급구속을 해부한다

  ... 간의 긴급 성, 구속의 사유 등 4가지 요건이 필요하고, 만일 이중 어느 하나를 결한다면 불법구속이 된다. * 현재의 긴급구속이 법률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몇 가지 사례를 든다면? - 그 동안 소위 ‘임의동행’의 형식을 빌어왔기 때문에 긴급구속제도는 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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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법원, 인권, 권리, 남용, 법, 석방, 영장, 범죄, 변호인, 사법부, 사형, 안기부, 재판, 헌법, 제도, 무기, 기본권, 불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상법 개정, 착시를 걷어내자

  주주 권한 강화를 넘어서는 전망이 필요하다

  ... 제기했다. 한보가 부실경영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5조 원 이상의 큰돈을 불법으로 대출해줘 부도로 인한 피해를 키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제일은행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모아 주주총회에 참가해 경영진에 문제를 제기하고, 주주대표소송으로 당시 경영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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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5-07-04

  인권키워드

  기업, 재벌, 정부, 경제, 이재명, 한국, 부동산, 불평등, 피해, 성장, 회사, 국가, 대통령, 시민사회, 이야기, 운동, 집, 제도, 생존, 미국, 격차, 노동, 코로나19,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자, 대기업, 비정규직, 안전, 인권, 주거권, 외주화, 설득, 민주당, 광장, 시대, 청년, 권리, 민주주의, 전기, 대출, 불법, 산업, 정책, 시장, 안전망, 반도체, 삼성전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학교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 교권 확대가 교사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

  ... 중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추모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집회를 위한 교사들의 연가 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9월 4일 고인의 49재에 참여하기 위해 연가를 내거나 재량휴일을 활용하면 해임까지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직전까지 학생인권을 문제 삼았던 교육부 장관이 “교사는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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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3-09-02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 교권, 안전, 학생인권, 교육부, 각자도생, 아동학대, 추모, 권리, 동료, 정부, 교원, 집회, 학교폭력, 질문, 불안, 가해자, 국회, 노동자, 불평등, 인종, 장애, 젠더, 차별, 파업, 파업권, 학습, 평등, 스트레스, 탄압, 계급, 신자유주의, 불법, 피해, 자본, 정책, 격차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활동 이야기

  <공동정범>, 다시 쓰는 진상 규명

  ... 덕분에) 참사의 생존자들을 희생양 삼아 위기를 모면했다. 보상 더 받아보려고 망루를 짓고 불법 행위를 벌인 철거민들, 아버지와 동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철거민들, 동료들을 사지에 버려두고 도망나온 철거민들...... 참사로 숨진 다섯 명의 철거민은 참사를 초래한 공동정범이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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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8-02-0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참사, 진실, 국가, 세월호, 피해자, 이야기, 연대, 감옥, 철거민, 경찰, 권리, 용산참사, 질문, 동료, 농성, 변호, 재판, 존엄, 주거권, 지역, 촛불, 학습, 화염병, 범죄, 유가족, 동지, 불안, 불법, 피해, 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 활동 이야기

  연대와 저항의 약속을 함께 다지다

  밀양X청도 주민들과 함께 한 72시간 송년회

  ... 고 주민들의 집과 땅을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해주고,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온갖 불법과 탈법이 난무한 상황에서 마을공동체가 깨진 지 오래란 이야기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강원도 골프장 반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밀양과 청도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그런 서로의 마음을 너무 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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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5-01-12

  인권키워드

  밀양, 세월호, 연대, 저항, 집회, 이야기, 동지, 비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참사, 평택, 송전탑, 탄압, 유성기업, 노동자, 농성, 싸움, 쌍용자동차, 용산, 전쟁, 존엄, 한진중공업, 대선, 부당해고, 광화문, 시대, 집, 동행, 쌍용차, 불법, 피해, 희망버스, 강제수용,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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