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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6호)

  한국의 병역거부 논의, 유엔 간다

  민변, 유엔인권위에 서면 발제문 제출

  ... 보고하도록 요청하라"고 인권위에 촉구했다. 인권위는 98년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사상·양심·종교적 자유에 근거한 기본적 인권"임을 확인하는 77호 결의안을, 2000년에는 "각 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현행법률과 관행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34호 결의안을 결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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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인권위, 인권, 민변,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25호)

  '김훈 중위 사망사건' 손배소송 기각

  유가족, "이것도 재판이냐" 법정 오열

  ... 교인권위는 이번 판결이 "자살동기의 비합리성 등 대부분 유족들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수사상의 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 스스로 모순을 드러냈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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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1

  인권키워드

  유가족, 재판, 국방부, 국가,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021호)

  법무부, "수용자 사망, 잘못 없다

  호흡기 언제 뗄지 정하면 치료비 고려

  ... "구치소 내에 의사가 부족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을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뇌사상태에 빠진 박명원 씨의 사건과 관련해서도 모든 책임을 부인했다. 나 사무관은 "박 씨의 병은 갑작스레 발생한 병으로, 구치소가 병환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박 씨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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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1-26

  인권키워드

  법무부, 가족, 피해자, 피해, 국가, 교도관

• 인권하루소식 (2019호)

  "재소자 의료권 확보하라"

  오늘, 13개 인권단체 기자회견 및 규탄집회

  ... 망사건의 정확한 진상규명은 물론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뇌사상태에 빠져 손발이 썩어가는 등 병세가 악화되고 있는 박명원 씨가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원구치소와 교정당국에 치료비 전액 부담을 강력히 주장할 계획이다. 박씨의 1일 병원비는 70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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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1-24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법무부, 재소자, 치료, 국가인권위원회, 인재, 정기검진, 집회, 청와대, 인권위, 진상규명, 정책

• 인권하루소식 (2014호)

  잇따르는 재소자 사망사건

  종합적인 재소자 의료대책 시급

  ... 병세의 심각성을 교도관에게 알렸지만 감기약만 처방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뇌사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만기출소한 박모(54)씨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동료 재소자들은 한결같이 박씨가 지난해 11월 수감될 당시부터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건강이 나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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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7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재소자, 법무부, 병원, 치료, 동료, 정책, 교도관, 노숙자, 건강, 국가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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