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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8호)

  태국의 광주항쟁 '검은 오월' 10주기

  진상보고서 미공개, 학살자 불처벌 여전

  ... 태국의 영자일간지 방콕포스트는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도 성명을 통해 '지난 10년간 태국의 인권상황이 진전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민간인 시위대에 발포를 명령한 군당국 책임자는 여전히 법정에 보내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태국의 광주항쟁, 92년 '검은 오월' 태국 민주화의 분기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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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22

  인권키워드

  정부, 국제앰네스티, 불처벌, 학살, 배제, 인권위원회, 버마, 언론, 저항, 집회, 추모, 군사, 법정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98호)

  『양심적 병역거부』

  ... 회 저변으로 공론화 하기에 충분한 토양을 마련해 준 것이다. 이즈음 지난 2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의 체계 속에서 살펴본 학술토론회를 개최했고, 그 결과물을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이 책에는 토론회에서 발표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문들은 물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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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재판, 국방부,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97호)

  '시효배제 특별법' 입법청원

  "중대한 국가범죄 처벌되려나?"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유족과 인권단체들이 오늘 국회에 '반인도적범죄등의 시효등에 관한 특례법'(아래 시효배제법)을 직접 입법청원한다. 이는 지난 3월 천주교인권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등 13개 인권․사회단체들이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사회단체 협의체」를 구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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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1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입법청원, 범죄, 가족, 가혹행위, 직권남용, 형벌, 조작간첩, 이재명, 시민사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97호)

  "우리 투쟁은 전세계적 불의에의 저항"

  이주노동자 2차 결의대회 열려

  ... 데시, 베트남, 네팔 등지에서 온 이주노동자 공동체와 불안정노동철폐연대․이주여성인권연대 등 노동․사회단체 회원 2백70여명이 참석했다. 「이주노동자 탄압분쇄와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이금연 공동대표는 "초국적 자본은 국경 없이 전 세계를 넘나들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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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한국, 정부, 저항, 국경, 노동자, 농성, 대통령, 전쟁, 노동3권, 불법체류, 운동, 권리, 민주주의, 탄압, 행진, 불법, 단속, 국가, 자본, 연결, 실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6호)

  "에이즈 검사비 지원 중단 말라"

  국립보건원, 부랴부랴 임시 조치 마련

  ... 20～30만원 선으로 꾀 높은 편이다. 이에 Love4one, 보건의료단체연합, 동성애자인권연대 등은 17일 성명을 내 "정부가 검사 비용 등의 사후지원까지 중단하는 것은 감염인들이 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 권리를 완전히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검사비용 지원 중단조치를 즉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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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8

  인권키워드

  감염, 에이즈, 정부, 감염인, 치료, 바이러스, 건강, 권리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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