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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⑦ <끝>

  공소시효 배제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 서명운동은 13개 인권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이 주관하고 있다. 확성기에서 울려나오는 "반인도적 범죄에 시효를 없애자"는 호소만을 듣고도 자발적으로 서명에 동참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져, 시민들의 성원은 예상보다 뜨거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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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03

  인권키워드

  배제, 범죄, 입법, 국회, 테러, 법무부, 전쟁, 직권남용, 피해자, 민주당, 운동

• 인권하루소식 (2064호)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국제인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의 개념을 소개하고 이의 국내적 수용을 위한 입법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논문․법규․판례․협약 등을 한자리에 모았다. 이 자료들은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유형을 소개한 하루소식 기획기사와 함께 최근 공소시효 배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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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4-03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2064호)

  <인터뷰>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 이주영 의원

  ... 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 법 개정에 있어 예상되는 난관은 "소급적용 논란이다. 당 인권위원들도 법 개정에는 공감하면서도 수지김 사건 등 과거 사건을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 형벌불소급 원칙을 놓고 의견이 맞서고 있다. 그리고 아직 의원들 내에서도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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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3

  인권키워드

  국회, 법, 배제, 언론, 범죄

• 인권하루소식 (2063호)

  수용자 또 사망, 이번엔 청주교도소 김혜자 씨

  교도소, 자궁암 2기 진단 후 치료없이 방치

  ... 당한 의료처우 문제로 수용자들의 사망행렬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인권운동사랑방은 오는 4월 중순경 '교정시설 내 수용자 의료처우'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수용자 의료처우에 대한 개선책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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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4-02

  인권키워드

  치료, 교정시설, 생명, 석방

• 자료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제2차 정부보고서

  99년에 유엔에 제출된 제2차 정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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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실 200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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