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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4호)

  국가보안법 폐지,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

  국민연대, "11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 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국민연대는 열린우리당의 공식적 폐지 입장에 대해 환영하지만 "보완 입법안들은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을 여전히 잔존시켜 국가보안법 폐지의 의미를 결코 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현재 형법만으로도 "국가 안보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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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제앰네스티, 정치, 집회, 설득, 시민사회, 광화문,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2호)

  <조선일보> 친일 행적, 맛 좀 봐라!

  15일 '조선일보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진행

  ... 든 '육군특별지원병제'에 대한 <조선일보>의 당시 기사다. '친일진상규명법'이 입법화되지 못하고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선일보>의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이 준비되고 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명순 이사장 등을 포함한 시민 1242명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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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12

  인권키워드

  언론, 역사, 법정, 정부, 발전, 국회, 전쟁, 운동, 청년, 민주주의, 조선

• 인권하루소식 (2671호)

  국가보안법, 니가 예술을 알어?

  미술인들, 11일까지 '국보법과 창작의 자유'전 진행

  ... 주는 대목이다. 이번 전시회가 끝나는 11일 범미술인 연대는 전시된 작품들을 모아 정당과 입법부에 전달, 국보법 폐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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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간첩, 연대, 예술, 검열, 이념, 광장, 정당,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6호)

  이달의 인권 (2004년 9월)

  흐름과 쟁점

  ... 해 노력해온 사회원로인사 71명은 '국보법 폐지를 요구하는 원로 공동선언'을 발표, "대체입법도 필요없다"고 주장했다.(9.16) 3대 형법학회 역시 "국보법이 폐지되더라도 현행 형법만으로 국가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국보법 완전 폐지를 지지했다.(9.20) 1750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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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02

  인권키워드

  국보법, 학생, 비정규직, 종교, 농성, 학교, 정부, 대법원, 인권, 청소년,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기간제, 민주노총, 양심, 정규직, 집회, 특수고용, 파견, 파견법, 헌법재판소, 원청, 민주주의, 헌법, 부모, 기본권,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2호)

  유전자정보가 위험하다

  수사기관 '유전자 디비' 구축, 인권침해 가능성 커

  ... 자 디비 구축을 시도하지만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유전자 디비 대상은 확대되고, 결국 입법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때는 강제적으로 전 국민의 유전자 디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유전자 디비를 구축해 온 영국에서는 이미 그 대상을 전 국민에게로 확대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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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범죄, 수사기관, 개인정보, 기본권, 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영장, 차별, 출산, 인권위, 공익, 제도, 학교, 미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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