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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98호)

7조 삭제없는 개정 무의미

연대회의·국민연대 공동토론회

... . 토론자로 나선 조시현(성신여대) 교수는 “국제법상 선전선동의 금지는 전쟁 등 반인도적 범죄에만 적용되고, 단체구성과 가입도 인종적, 민족적 증오를 부추기기 위한 단체일 경우에만 제한하고 있다”며 “국제법 등에 어긋나는 7조를 굳이 국민회의 등이 유지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1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운동, 전쟁,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55호)

국내 고문 실상, 국제사회에서 논의

11월 13일 제네바 유엔고문방지위원회

... 방조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등 법․제도적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문범죄자 처벌 중요 둘째, 고문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문제가 지적받고 있다. 차 변호사는 “수사관들에 대한 교육이나 지시보다도 실질적이고 엄격한 처벌이 따라야만 고문 범죄가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30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국가보안법, 심의, 교육, 국제앰네스티, 석방,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파견, 허위자백, 형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국제, 한국,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40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5} 북한편

확인할 길 없는 수백명의 정치범

... 당국은 한명의 양심수를 포함하여 여러 정치적 수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여전히 많은 범죄에 대해 사형이 선고되고 있다. 94년 7월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자 북한 전역은 애도의 분위기가 가득 찼으며, 남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취소되었다. 정상회담의 주요내용은 지난 6월 북한의 핵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08

인권키워드
북한, 국제앰네스티, 재판, 사형, 정상회담, 핵, 기술, 가족, 간첩혐의, 대통령, 망명, 석방, 언론, 범죄, 애도, 에너지, 중국, 일본
인권하루소식 (302호)

여성인권 침해 강요하는 개발은 더 이상 안된다

지난 1,2일 방콕에서 아시아여성법정 열려

...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여성에 대한 강간과 모든 형태의 폭력은 인권침해일 뿐 아니라 범죄이다” 라며 개발에 대한 여성주의 시각을 설명하였다. “아시아에서 여성의 배제는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다. 성적 평등함은 현실문제 라기 보다 수사학적인 미사여구로 다루어왔다. 인권으로서 여성의 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07

인권키워드
여성, 개발, 인권, 법정, 언론, 여성노동자, 법, 아시아, 정책, 배제, 정부, 일본, IMF, 노동, 사생활, 소외, 여성인권, 인신매매, 지역, 차별, 범죄, 평등, 경제, 권리, 피해, 단지, 성장, 발전, 안전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9호)

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2)

... 을 모았다. 서방국가의 인권문제로 실업, 외국인노동자 등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인종차별과 범죄 그리고 외국인 배타주의의 확산 등을 예시하면서 빈부간 인권의 이중기준을 지적하였다. 북한정부 역시 후반부에 가서는 현 남한정부가 군사정권과 다름없다면서 비전향 장기수 문제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한국, 인권, 국보법, 인권위원회, 고문, 정부, 민주주의, 미국, 장기수, 지역, 인권위, 민족, 난민, 사상, 여성, 정치, 존엄, 파견, 인종차별, 범죄, 중국, 재발, 아시아,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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