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83호)

  [인권위 파장? 파장!] 뒷북이 전매특허가 된 인권위, 인권의 나팔수가 돼야

  테러방지법 시행령 위헌 의견 표명에 붙여

  ‘뒷북치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 국가기관은 아마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아닐까? 보수 정권 들어서 인권위에 대한 평가는 ‘인권침해에 면죄부’ 나 ‘인권침해 외면’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뒤늦은 결정이나 의견표명’이다. 이런 사안은 대부분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나 정책, 법안...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6-05-04

  인권키워드

  인권위, 테러방지법, 인권, 테러, 국정원, 국회, 공무원, 청와대, 시민사회, 입법, 대통령, 지역, 기본권, 정책, 감시, 사법부, 성소수자, 집회, 차별, 테러방지, 독립성, 사찰, 사회운동, 시대, 조직, 헌법, 제도, 군사, 국가,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소수자

• 사랑방의 한달

  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3월호)

  ... 안 통과 국회는 5월에 있는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ICC) 등급심사를 염두에 두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법무부가 내놓은 안은 ICC가 권고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가 아닙니다. 그냥 모호하게 시민사회 의견 청취 가능성만 남긴 개정안입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6-03-17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세월호, 공단, 이야기, 사랑방, 권리, 역사, 총선, 유성기업, 선거, 가족, 노동권, 노조, 존엄, 참사, 진상규명, 시민사회, 정당, 유가족, 탄압, 노동안전, 대추리, 쌍용차, 국정원, 물대포, 법무부, 복수노조, 언론, 이주노조, 임금, 차별, 촛불, 투표, 평택, 회사, 노동조합, 다짐, 추모, 월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59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위는 권고나 결정만 하는 곳이다?

  나쁜 관행에 빠져 기아차 고공농성자의 인권을 외면하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보면 탈피를 못해 죽어가는 가재나 새우 같은 갑각류가 떠오른다. 새우의 경우 일생에 12번의 탈피를 한다고 한다. 갑각류는 몸의 성장에 따라 새 껍질로 갈아입는 환골탈피의 과정을 밟는다. 새 껍질로 헌 껍질(갑각)을 벗지 못해 죽거나 헌 껍질에 끼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5-10-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경찰, 농성, 노조, 가족, 생명, 종교, 전기, 생존, 강정, 건강권, 교섭, 교육, 노동권, 노동자, 농성자, 밀양, 비정규직, 사회권, 생명권, 장애, 재벌, 정규직, 촛불집회, 파견, 회사, 용역깡패, 시대,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또 인권위원장 밀실 인선인가! 국제인권기준을 거부한 청와대를 규탄한다.

  ... 인가! 국제인권기준을 거부한 청와대를 규탄한다. 오늘(7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 고법 수석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을 지냈으며, 2013년 11...

  글정보 및 첨부파일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2015-07-20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위, 인권, 대통령, 파리원칙, 시민사회, 무시, 법, 한국

• 성명/논평

  [성명]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인권위가 옹호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 무엇인가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지난 1월 26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2차 전원위원회에서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2차 전원위원회에서 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5-02-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생명권, 인권, 생명, 전쟁, 북한, 차별, 기본권, 명예훼손, 세월호, 언론, 독립성, 체제, 권리, 역사, 국가, 언어, 검찰, 비방, 사생활, 정치, 지역, 집시법, 헌법재판소, 사찰,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시민사회,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