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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민간단체보고서(국어) 수정본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민간단체보고서(국어) 수정본입니다. 1차 자료를 다운받으셨던 분들은 수정본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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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실 2002-09-27

• 인권하루소식 (2179호)

  이동권연대 엄태근 국장 체포

  장애인단식농성 38일 경과

  ... 장했다. 이날 밤까지 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장애인들의 국가인권위점거 단식농성이 40일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엄 국장의 구속여부는 농성 장기화 등의 새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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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9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장애

• 인권하루소식 (2176호)

  까르푸 횡포맞선 노동자 고공투쟁

  안하무인 한국 까프푸…노조, 파업 1백15일째

  ... "라고 주장했다. 한국까르푸는 노조가 결성된 지 5년이 넘도록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 인권유린과 노조탄압을 비롯해 외화반출의 혐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 각종 비리로 얼룩져 있다. 이에 이날 까르푸 노조원 등 집회참가자들은 '한국까르푸에 본때를 보여주자'는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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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9-14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노동조합, 노조탄압, 비정규직, 감시, 교섭, 노동, 노동자, 노조원, 탄압, 한국, 자본,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6호)

  <논평> 병원파업,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라

  ... 이미 법원도 인정한 바, 현재 관련 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제도 자체가 반인권적이고 반노동자적이다 보니, 사용자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CMC의 경우 파업 전날 노조의 교섭요청을 '조합원이 모여 있으면 교섭하지 않겠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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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4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공권력, 정부, 노동자, 병원, 불법, 강제해산, 교섭, 낙인, 헌법재판소, 자존심, 생존,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4호)

  국회 법사위, 공소시효배제 입법 논의

  형소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소위 이관

  ... 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11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함석재)는 국가권력이 저지른 반인권범죄 등의 공소시효배제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개정안과 국회의원 21명이 제출한 공소시효 부적용 건의안을 검토했다. 법안과 건의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이주영, 김원웅 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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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2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국회, 헌법, 제도, 입법, 베트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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