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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0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박탈, 헌법소원

  딴 나라에선 전기요금 고지서만으로도 투표

  ... 신용카드, 전기나 가스 등의 요금 청구서 등을 증명서로 인정하는 주도 많다"고 말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도 "일본에서도 투표 통지표만 보이고도 투표를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문날인반대연대는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지문날인 제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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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24

  인권키워드

  선거, 참정권, 투표, 선거권, 대통령, 법, 헌법재판소, 주민등록제도, 대선, 권리, 전기, 제도, 요금, 기본권, 미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139호)

  교도소의 변호인 접견 제한, 헌법소원

  금치기간 중 외부교통 및 운동금지도 위헌

  ... 심대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전주교도소 수감 당시 전북의 한 인권단체에 서신을 발송하려고 했으나 전주교도소 측이 이를 불허하자 소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던 중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감 직후 김 씨는 안양교도소측으로부터 집필허가를 받지 않고 고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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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7-23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교도관, 운동, 권리, 법원, 일본, 가족, 수형자, 위법, 재판, 징벌, 헌법재판소, 건강, 헌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2139호)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철회하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명동성당 농성 돌입

  ... 수립을 요구했다. 최서연 원불교 교무는 성명서를 통해 "산업연수생 제도는 그동안 수많은 인권유린과 노동착취, 미등록노동자 양산, 송출과 강제적립금 등을 둘러싼 경제적 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며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산업연수생을 기존 8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늘리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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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23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산업연수생,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제도, 단속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6호)

  『벼랑끝에서 희망을 움켜쥐고-삼성재벌 노동자탄압백서』

  "삼성, 당신의 실체를 보여주세요"

  ... 출할 목적으로 투쟁 사례를 정리하다가 내친김에 삼성의 무노조 신화 속에 가려진 노동자들의 인권침해를 낱낱이 고발하자는 취지로 엮어낸 '삼성재벌 노동자탄압백서'. 이 자료집에는 삼성이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동조합 결성권을 얼마나 철저하게 짓밟아 왔는지, 그리고 정부가 이러한 삼성을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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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7-17

  인권키워드

  노동자, IMF,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조, 노동조합, 권리,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4호)

  '몰래카메라'로 산재환자 감시

  대우조선, 산재환자에 조기 퇴원 종용 논란

  ...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사생활마저도 철저히 파고들어 약점을 포착해 이를 악용하려고 하는 반인권적인 행위"라며 비판했다. 또 노조는 "사측이 '몰래 카메라'를 통해 환자의 꼬투리를 잡아내고 '꾀병 환자'로 몰아, 병원을 조기 퇴원하거나 회사를 그만 두게 하고 있다"라며 "이는 산업재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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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3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산재, 노동자, 병원, 대우조선, 감시, 사생활,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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