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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7호)

  사회보호법, 역사 속 퇴장 멀지않아

  보호감호제 폐지 후 삼진아웃, 경과규정 도입 논란

  ... 전히 없애기로 합의하고 심신상실 및 미약, 약물중독상태 등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치료감호규정은 '치료보호법'으로 별도 제정안을 발의,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1980년 전두환 정권이 삼청교육대 내의 인권침해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제정해 20년 넘게 '이중처벌 및 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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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11-02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미국, 범죄, 역사, 치안, 국회, 법무부, 석방, 인권

• 인권하루소식 (2687호)

  가난 구제와 '나라님'

  ◐ 범용의 인권이야기 ◑

  ... 수 없는 데다가 장애인으로서 한달 평균 15만 8천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등 늘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28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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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11-02

  인권키워드

  국가, 장애인, 헌법재판소, 집, 노령, 장애, 출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2678호)

  장애인교육 의지 없는 교육청

  장애인교육권연대, 서울시 교육청에서 농성 중

  ... 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유치부·고등부에 특수학급 우선 증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치료교육교사 확대·배치 등 7개 안을 장애인교육권연대와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이 보기에 교육청은 이 합의안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 한 학부모는 올 하반기에 특수교육보조원을 확충하긴 했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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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0

  인권키워드

  서울시, 학교, 교육부, 농성, 장애, 교육

• 인권하루소식 (2640호)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 없다 !"

  병역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대체복무 기간 36개월·사회복지 업무 담당

  ... 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사회복지요원으로 편입, 사회복지시설에서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보호·치료·요양·자활 또는 상담 등의 업무 보조·지원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간 3년 규정 △지방병무청장 지휘·감독 아래 단체숙박생활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을 발제한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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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2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 대체복무, 병역거부, 한국, 징벌, 입법, 국회, 군대, 대법원, 복지, 인권,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안보, 상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37호)

  "전국 교육청은 약속을 지키세요"

  장애인교육권연대, 8개 도시 교육청 돌며 합의 이행 촉구

  ... 난 7월 5일부터 23일간 단식 농성을 진행,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6학급당 1명 이상의 치료교육교사 배치 △특수학급 설치 실태조사 후, 유치부·고등부 특수학급 설치 △시·군·구 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7가지 요구 사안에 대해 교육부와 합의를 얻어냈다. 올해로 두 번째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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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17

  인권키워드

  교육부, 장애, 지역, 교육, 제주, 무시, 농성, 집회,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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