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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도와 함께 규정돼 있는 심신상실 및 미약, 약물중독상태 등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치료감호규정은 '치료보호법' 등의 형태로 별도의 법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날 결정으로(물론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겠지만서도) 지난 1980년 전두환 정권이 삼청교육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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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법무부, 호주제, 운동, 학살,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이라크, 정책, 입법,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비정규,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6호)

  장애인 교육 일보전진!

  서울시교육청, 장애인교육권연대 요구안 모두 수용

  ... , 학교 급별 불균형이 없도록 연내에 특수학급 설치계획 마련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대한 치료교육교사 확대·배치(2006년부터 법정정원 부합 노력) △서울시에 총 12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2005년) 및 전담인력 배치(2006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김경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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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11-13

  인권키워드

  서울시, 장애, 학교, 교육

• 인권하루소식 (2687호)

  사회보호법, 역사 속 퇴장 멀지않아

  보호감호제 폐지 후 삼진아웃, 경과규정 도입 논란

  ... 전히 없애기로 합의하고 심신상실 및 미약, 약물중독상태 등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치료감호규정은 '치료보호법'으로 별도 제정안을 발의,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1980년 전두환 정권이 삼청교육대 내의 인권침해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제정해 20년 넘게 '이중처벌 및 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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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11-02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범죄, 미국, 정부, 국회, 법무부, 석방, 인권, 역사, 치안

• 인권하루소식 (2687호)

  가난 구제와 '나라님'

  ◐ 범용의 인권이야기 ◑

  ... 수 없는 데다가 장애인으로서 한달 평균 15만 8천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등 늘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28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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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11-02

  인권키워드

  국가, 장애인, 헌법재판소, 노령, 장애, 출산, 이야기, 집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2678호)

  장애인교육 의지 없는 교육청

  장애인교육권연대, 서울시 교육청에서 농성 중

  ... 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유치부·고등부에 특수학급 우선 증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치료교육교사 확대·배치 등 7개 안을 장애인교육권연대와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이 보기에 교육청은 이 합의안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 한 학부모는 올 하반기에 특수교육보조원을 확충하긴 했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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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0

  인권키워드

  서울시, 학교, 교육부, 농성, 장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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