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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9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⑤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사건

  육지 위의 노예섬, '양지마을'은 진행형

  ... 시설을 사유화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시설장들의 유혹을 차단할 수 있다"면서 정부 복지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과 비리의 구조는 지속될 것이고, 그 속에서 노예가 된 '인간'들의 신음은 그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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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9-02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검찰, 국가, 감옥, 마을, IMF, 가족, 노숙자, 노예, 농성, 사법부, 재판, 평택, 민변, 집, 제도,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 인권하루소식 (2124호)

  뒤로 가는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기존 학칙과 다를 바 없어

  ... 자원부는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을 발표했다. 이 예시안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 교육부 학교정책팀 관계자는 "공교육 내실화의 일환"이며 "순수한 예시일 뿐 채택은 자율"이라고 밝혔다. 현 교육법에 따르면 학칙을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내에 학칙을 두는 것은 학교 자율이며,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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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6-29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체벌, 학교, 권리, 교육, 정책, 정치, 참정권, 선거권, 심의, 전교조, 청소년, 학생인권, 민주주의, 자존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94호)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열린다

  난민, 이주노동자, 제국주의의 식민지배 등 쟁점

  ... 바에서 처음 열린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에 관해 논의했으나 20년도 더 지난 올해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의 주제는 ‘난민, 이주노동자, 카스트제도, 종족살인’ 등으로 매우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특히, 아시아지역과 아프리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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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2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이주노동자, 정부, 난민, 지역, 북한, 인권, 탈북자, 민변, 학살, 중국, 한국, 제국주의, 아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0호)

  <해외소식> 휴먼라이츠워치 선정, 2000 인권지킴이

  ...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투옥의 진짜 이유는 그의 남편인 시이크 로우즈가 중국의 위구르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활동을 하며 외부 언론에 위구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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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11-18

  인권키워드

  치료, 인권, 가족, 여성, 망명, 언론, 차별, 형벌, 병원, 동맹, 중국, 러시아, 마을, 정책, 정부

• 자료실

  [압축파일:영문]사회권규약반박보고서

  ... 실을 올바로 알리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특히 97년 경제위기 이후 가속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한국 민중들의 사회권 실현에 미치는 영향들을 중심적으로 검토해보려 했습니다. 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대해 논의하고 최종 견해를 제시하는 본 회기는 2001년 4-5월에 잡혀있습니다. 앞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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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0-09-01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권리, 민주노총, 경제, 신자유주의,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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