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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3호)

  [기획기사]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 지키기 ③ 끝

  노동관련법, 일하는 청소년 보호 못해

  ... 저임금과 차별, 과도한 노동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미흡해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일하는 청소년 보호규정 구체화 근로기준법 제5장은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 규정으로 "만 18세 미만의 연소한 노동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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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7-27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 차별, 권리, 근로기준법, 법, 노동자, 임금, 기술, 최저임금, 국적, 국제노동기구, 나이, 안전, 해고,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7호)

  노동자 감시 시스템이란?

  ... 로 이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 ILO는 96년 '고용주의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정보는 반드시 작업과 관련된 범주에서만 본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고, △노동자들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말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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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01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권리, 프라이버시, ILO, 사생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62호)

  "돈 내고 시위하세요!"

  경찰, 시위대 도로사용료 찬반조사

  경찰이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흠집내기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폭력 시위가 경찰청의 평화적 시위 관리 정책을 위협한다'는 식의 유도성 설문 조사로 네티즌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런 경찰청이 최근에는 '도심에서의 차로 행진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면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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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행진, 권리, 민주노총, 헌법, 기본권, 범죄, 질문, 피해,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159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10일 ∼ 4월 16일)

  1. 국제인권조약, 여전히 찬밥 한국정부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한 지 10주년이 지났지만 두 조약을 적극 이행해야하는 국제적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인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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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1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개인정보, 권리, 교육부, 점거, 가족,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사법부, 차별, 학생, 회사, 사찰, 운동, 학교, 체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5호)

  <자료 요약>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②

  ... 자유 침해 수십건 국가보안법(국보법) 자체가 주요한 인권문제로 남아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의 이행에 관한 92년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검토에서 유엔인권위원회는 국보법을 조약에서 보장된 권리들의 “완전한 실현을 방해하는 주요한 장애물”이라고 일컫고 있다. 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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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6

  인권키워드

  한국, 국보법, 권리, OECD, 노동권, 노동법, 감시,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북한, 미국, 결사, 인권, 찬양, 단체협상, 조직, 안보, 조직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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