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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 고서를 통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구들이 국가권력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 견제, 시정하는 ‘인권수호기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자 한다면 파리원칙, 유엔의 설립권고안 등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국제규범에 따라 정부나 정당 정치 또는 그밖의 국가인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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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교육, 아동권리협약, 기본권, 법,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정부, 발전,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해방, 정책,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53호)

  [벼리1] 신종 인플루엔자, 단지 바이러스의 문제인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모색해야

  ... 도 있으므로, 유사시에는 엄격한 이주 제한, 이동과 여행의 제한, 국경지대 방어, 강력한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에 대한 강조 및 공포 조장 전략은 국가 안보라는 허구의 가치를 위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정책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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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2009-05-20

  인권키워드

  바이러스, 감염, 정부, 미국, 동물, 감염인, 안보, 백신, 정책, 감시, 질병, 경제, 권리, 권력, 국가, 테러, 기업, 언론, 인권, 지역, 치료, 진실, 개발, 이야기, 운동, 국제, 한국, 의존, 이주, 아시아, 자본, 배제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벼리 (129호)

  [벼리] 우리의 요구가 인권이다

  2008 인권선언, 평등한 자들이 만드는 축제

  ... 공공재로 인식하던 영역까지 사기업의 권력이 집중되었다. 국정원, 경찰 등 국민을 억압하고 감시하는 국가 영역은 확대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사회복지등 담당하는 국가 영역은 후퇴국면을 맞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이 이 사회에서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간주되고 노동자들끼리 계속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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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11-1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차별, 평등, 보편성, 노동, 비정규직, 가족, 연대, 사회권, 여성, 장애, 존엄, 질문, 운동, 자유주의, 집, 해방, 언어, 시장, AIDS, HIV, 감시, 감염, 국적, 국정원, 노동권, 노동자, 생명, 성소수자, 아동,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종, 임금, 장애인, 전쟁, 주거권, 청소년, 회사, 경찰, 자본주의, 정당, 경제, 이야기, 활동가, 신자유주의, 무시, 빈곤, 권력, 국가, 기술, 아시아, 연결,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쟁점수다 (9호)

  [쟁점수다] 알아서 조심하라고?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

  ... 판단합니다. 특히, 저희는 국가의 개입 강화에 많은 우려를 표현해왔고 시민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는 측면에서 반대하고 있어요. (범용) 저는 갈팡질팡^^. 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의 최종목표는 지역주민에게 그 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거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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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최은아 2006-06-21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 청소년, 피해자, 가해, 피해, 여성, 국가, 가해자, 범죄, 권리, 재발방지, 약자, 정부, 가족, 신상정보, 지역사회, 감시, 교육, 언론, 용산, 인권교육, 지역, 지역주민, 무시, 성매매, 시설, 아동, 재판, 페미니즘, 형벌, 이야기, 활동가, 부모, 상담, 학교, 권력, 재발, 법,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3호)

  철창신세 질 동료들을 위하여

  인권의 감수성으로 유치장을 본다

  ... ) 유치장에 갇혔다. 유치장은 부채꼴 모양으로 담당 경찰관이 앉는 자리에서 모든 유치실을 감시할 수 있는 구조였다. 이와 별도로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유치실 안쪽을 향하고 있었다. 한쪽에 신체검사실이 있었고 직원용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었다. 창문은 따로 없었고 다만 담당 경찰관 자리 위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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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5-10

  인권키워드

  유치장, 경찰관, 경찰, 인권위, 감시, 무죄추정, 인권, 장애, 국가, 시설, 여성, CCTV, 가해자,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장애인, 저항, 징벌, 평택, 범죄, 운동, 학교, 피해,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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