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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3호)

  <인터뷰> 전국중고등학생연합(준) 대표

  "인권은 당사자가 찾아야죠"

  ... 말만 해요. 교육청이나 교육부나 학교에 이래라 저래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썼더니 교육청에서 집으로 전화했었어요." ▷ 학교 내 인권문제가 두발 문제만은 아닐 텐데? "학교의 억압적인 분위기가 문제예요. 자율과 자치는 없고, 통제되는 분위기 말이에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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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27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체벌, 이야기, 운동, 집, 헌법, 교육부, 노예,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38호)

  <성명서 요약> 영화 <거짓말>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에 대한 검찰고발과 조사를 종식해야한다. <거짓말>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천하는 것이며, 관객이 그 영화를 관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알 권리, 볼 권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2. 우리는 '음란성'을 주제로 한 토론의 장을 마련할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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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0

  인권키워드

  검찰, 시민사회, 권리, 욕구, 헌법, 성장

• 인권하루소식 (1481호)

  있으나마나한 집회의 자유

  집시법 시행령 확성기 사용·유인물 배포도 제한

  ... 항에 의하면 집회참가인원이 신고된 수보다 많다는 것 역시 집회해산 요인이 된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대히 침해하는 한편 경찰에게 판단 재량권을 과잉부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개정 집시법에 신설된 질서유지선 조항을 악용해 집회공간을 교묘히 제한할 수도 있다. 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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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경찰관, 국회, 대법원, 지역, 민주주의,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94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4)

  '민주주의와 인권의 적'

  ... 원과 경찰을 장악한 검찰에게 두려운 존재란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공안대책협의회는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적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척도라고 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오로지 공안적 잣대로 재단하고 강경탄압 방침 일변도로 밀어부쳐 왔다. 공안에 우선하는 것이 인권이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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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민주주의, 안기부, 기본권, 국정원, 청와대, 경찰, 결사, 북한, 정치, 헌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93호)

  '인권영화제 죽이기' 극한

  인천 집행위원 3명 긴급체포

  ... 있는 작품이다. 영화제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김영규 교수)는 "인권영화제를 불허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어떠한 탄압에서도 끝까지 남은 일정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최측은 24일에도 오후 6시부터 학생회관 4층 로비 및 놀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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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5

  인권키워드

  경찰, 집, 탄압, 헌법, 불법,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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