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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8호)

  ‘화염병’ 핑계, ‘집회금지’ 추진

  각서제출, 복면금지, 명단공개, 취업제한…

  ...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화염병 시위 빈발 등 해당대학의 학생관리실적에 따라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차별화하고, 화염병 시위 전력자의 공직채용 제한을 검토하며, 민간분야에서도 ‘화염병 전력’을 신규채용 때 감안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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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05

  인권키워드

  화염병, 정부, 집회, 감시, 민주노총, 저항, 차별, 학생,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기본권,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1520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② 끝나지 않은 ‘작은학교 지키기’ 운동

  지난 6월말 대전 동명초등학교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등교거부운동이 벌어졌다. 이는 정부의 작은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저항이었다. 또 지난 7월 초에는 통폐합을 반대하는 전국의 30여개 초등학교 학부모 등이 ‘작은학교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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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7

  인권키워드

  학교, 정부, 저항, 교육, 지역, 지역주민, 학생, 운동, 공공성, 전환, 정책,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4호)

  광주교도소 미결수에 폭력행사

  ‘소내 폭언·폭행 뿌리뽑자’ 거센 항의

  ... 8228;소금 등을 강제 수거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공안사범 채병옥(99년 조선대 부총학생회장)씨가 “무리한 검방”이라며 행형법 상 재소자에게 지급되는 22가지 품목을 미결수에게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교도관은 채 씨를 강제로 조사실로 끌고 갔고 이를 지켜보던 김성환(전남대 96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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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교도관, 재소자, 집회, 가족, 지역, 학생

• 인권하루소식 (1289호)

  “동암재활원 인권유린 확인”

  시민단체, 탈법행위 등 추가폭로

  ... 거의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었다고 공대위는 밝혔다. 또한 순수재활원생 이외에 40여 명의 학생이 탈법적으로 편입되었는데도 시․도는 아무런 조치없이 보조금을 지급해왔다고 공대위는 밝혔다. 이밖에 성폭행, 구타 등 인권침해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최근 3년간 약 3건의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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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장애, 시설, 학생, 진상규명, 학교

• 인권하루소식 (969호)

  흔들리는 대학자치

  한총련 와해방침 이후, 학교당국 통제 강화

  학생자치란 말이 무색해지고 있다. 공안당국의 한총련 와해 방침이 본격화된 뒤 석달여가 지난 지금, 각 대학에서는 기존의 학생자치영역을 잠식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대학신문, 편집권 침해 건국대 학보사는 2학기 개강 이후 현재까지 신문을 발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최대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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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학교, 신문, 언론, 학생, 학생운동, 교육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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