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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논평 (2854호)

  [논평] 가난해도 전기를 사용할 권리, 죽지 않을 권리

  ... 겨울철 난방을 하지 못해 전기장판으로 생활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 2004년에도 한 장애인 부부가 전기 요금 10만원 때문에 단전이 돼 촛불을 켜고 지내다 불이 나 목숨을 잃은 바 있다. 우리 사회에서 빈곤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노동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의 확대는 빈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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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16

  인권키워드

  전기, 권리, 촛불, 에너지, 집, 빈곤, 국가, 가족,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 장애, 공공성, 요금, 법, 단지, 실업,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7호)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상)

  비대화·관료화 규정, 공론화 시급

  ... 인권위가 기존 차별 관련 단체들로부터 심각한 불신을 받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결과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들은 최근 대통령 직속으로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설치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들 장애인 단체는 인권위에 대해 애초부터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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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1-04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대통령, 장애, 국회, 남녀차별, 심의, 인권, 이야기, 인권옹호

• 인권하루소식 (2428호)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 노조의 힘겨운 출발

  '봉사원' 신분·열악한 노동조건 여전히 못 벗어나

  그 동안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들이 노동조합(지부장 변재수)을 설립해 화제가 되고 있다. 운전기사들은 지난 8월 5일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뒤 무려 55일간의 심사를 거쳐 마침내 9월 30일 동부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장애인콜택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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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07

  인권키워드

  공단, 노조, 서울시, 노동자, 노동조합, 권리, 탄압, 제도, 노조탄압, 무시, 요금, 근로, 근로기준법, 노동, 임금, 장애, 중증장애인, 노동시간,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1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⑦ -고문기술자 이근안 사건

  뿌리 뽑아야할 범죄, 고문

  ... 한 이야기를 거론하지 않는다 해도 피해자가 있기에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 노력은 시효라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중단될 수 없는 것이었다. 피해자 자신에게 있어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는 지속적인 2차, 3차 피해를 불러온다는 점에서도 한번 참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다. 84년 6월 "6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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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3-09-04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범죄, 간첩, 피해자, 가해자, 검찰, 이야기, 피해, 가족, 인권, 자백, 장애,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시민사회, 평화,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13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③

  노무현 '참여정부'의 '인권' 없는 '인권외교'

  ... 부족한 통상전문가나 일반 외교전문가가 인권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인권이 항상 통상외교의 장애 아니면 장식으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통상외교의 수단으로 주고받기 또는 바꿔치기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지금까지의 발언을 볼 때 현 참여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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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11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이주노동자, IMF, 경제, 권리, 일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인권위, 질문,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외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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