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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70호)

[미성숙폭동] 청소년의 생명은 조에(zoe)인가 비오스(bios)인가?

... 의하지 않는 청소년은 조에마저 위협받는 호모 사케르(*)의 위치로 전락하고 만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이 1위이다. 이 수치는 ‘한국의 교육통치시스템’(**)이 청소년의 생명을 비오스와 조에로 구분 지을 정도로 강력한 압제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자살예방책으로서 생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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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희 2013-11-20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국가, 생명, 권력, 가족, 섹슈얼리티, 출산, 학생, 정부, 양육, 질문, 권리, 한국, 법, OECD, 감시, 감옥, 군대, 낙인, 노예, 언론, 자살, 자살률, 체제, 시민사회, 이야기, 활동가, 불법,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벼리 (265호)

[벼리] 저임금과 고용불안, 청소노동의 현실을 바꾸자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요구한다 (1)

...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 상대적 빈곤선의 기준을 상용직 중위임금의 2/3로 정의하고 있는 OECD, 이미 서유럽 여러 국가들은 그 기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법제화해야 하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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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1-08-3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간접고용, 노동자, 정부, 고용, 직접고용, 원청, 권리, 전환,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여성, 휴게공간, 제도화, 불안, 단속, 배제, OECD, 교섭, 기간제, 남용, 용역, 퇴직금, 해고,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인권위, 공단, 이야기, 활동가, 자본, 법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33호)

인권위, "NEIS에서 개인정보 빼라"

개인정보 수록영역 삭제 권고…교육부 수용여부 주목

... 사생활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세계인권선언, 국제자유권규약, 아동권리협약, OECD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 등 국제인권기준에도 위반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NEIS가 이미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CS 재가동 문제와 관련한 현실론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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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교육, 전교조, 학생, 헌법, 정책, OECD, 아동권리협약, 인권,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세계인권선언, 정당, 학교,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116호)

<특별기고> 다자간투자협정(MAI)과 자본의 세계화

... A는 남아메리카지역을 포괄하는 FTAA(미주자유무역지대)로의 확대 계획에 이미 들어섰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다자간 투자협정(MAI)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투자협정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세계 경제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70년대 후반까지는 선진국과 제3세계 모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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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근 1998-05-01

인권키워드
기업, 정부, 권리, 자본, 국가, 정책, 권력, 발전, OECD, 노동자, 용역, 저항, 차별, 국제, 법
인권하루소식 (86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7일 ∼ 4월 13일)

... 부 호소수질관리법안 의결/보사연 발표, 우리 사회보험의 급여지출과 견준 관리운영비 비율이 OECD 회원국의 평균비율 3.1%보다 3배 높아/노동부등 보도, 중앙노동위 위원장 임명 늦어져 노동위원회 기능 한달째 마비/북한을 방문한 토니 홀 미국 하원의원 북한 6백-8백만 명이 아사위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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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15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정부, OECD, 망명, 시각장애, 장애인, 사회보험, 노동절, 학교, 중국, 한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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