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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5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변호사 숫자, 얼마나 부족한가

... 하다. 모든 문제의 일차적인 원인은 변호사 숫자의 절대 부족에 기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몇 나라의 변호사 숫자, 인구,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해보자(2002년 기준). 인구대비 변호사 비율을 볼 때 한국은 OECD국가 중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인구 9,4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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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2005-12-06

인권키워드
한국, 법, 상가, 미국, 대법원, 상담, GDP, OECD, 변론, 병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340호)

정보통신부, 정보인권 개념조차 없다

정보인권단체들, "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정보 활용 안될 말"

... 행자부 장관이 승인하면 국가기관이나 민간이 주민등록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OECD 개인정보보호 원칙이나 UN 개인정보 전산화 가이드 라인 등 국제인권기준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 정확한 목적을 명시하고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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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5-22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OECD, 위법, 정보인권,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활동 이야기

세월호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를 들여다보다

누구의, 어떤 안전인가

... 지 오래였고, 신자유주의 20년이 남긴 격차와 경쟁에 지칠 대로 지친 자살률, 산재사망률 OECD 1위 국가였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찾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다른 하나는 세월호 ‘사고’를 온 국민이 실시간 지켜보면서 국가가 말 그대로 국민을 죽게 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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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0-09-15

인권키워드
세월호, 운동, 생명, 체제, 권리, 여성, 기후변화, 불안, 강남역, 국가, 노동자, 이야기, 시대, OECD, 감염, 바이러스,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안전, 자살률, 정규직, 젠더, 메르스, 김용균,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상규명, 트랜스젠더, 평등, 코로나19, 경제, 신자유주의, 조직문화, 사이버성폭력, 생존, 한국,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체류’에 갇힌 노동의 권리

10월 20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 하자

... 인식하고 자신도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다. 2017년 이주민 환대지수가 OECD 23개 회원국 가운데 21위를 기록한 배경에는 이런 현실이 있다. '불법체류'라는 이름은 '내국인의 권리를 위협하는 외국인'이라는 구도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그래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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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9-10-17

인권키워드
권리,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국가, 체류, 이주민, 일자리, 노동자, 미등록, 한국, 범죄, 단속, 노동, 고용허가제, 기업, 법무부, 차별, 최저임금, 제도, 국적, 여성, 불법, 이주, OECD,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생명, 성폭력, 안전, 임금, 임금체불, 지방자치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학대, 저출산, 체제, 시대, 청년, 권리체계, 연결, 고용, 이주노동, 법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후원인 인터뷰

재미있고 장난기 넘치는 사랑방 활동가들, 조만간 만나러 갈게요.

... 다루어요. 제가 주로 하는 것은 장애인 예산을 모니터링 하는데 우리나라 장애인부분예산이 OECD국가들과 비교할 때 GDP부분에서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관의 장애인 예산을 뽑아서 사업들을 분류하고 장애인 관련된 예산을 어디에 중점적으로 쓰는지 보고 있어요. 고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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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3-08-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장애, 운동, 촛불, 학교, GDP, OECD, 서울역,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집회, 차별, 반차별, 병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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