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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35호)

  [인권문헌읽기] 그루트붐 추모 강연; 법원, 책임성과 참여 민주주의(제프 버들렌더, 2010년 10월)

  ... 계층의 주거권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 위반이라는 남아공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다. 이 판결을 이끌어낸 싸움에 앞장선 이가 그루트붐이었다. 그루트붐 판례는 강제퇴거와 철거가 벌어지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인용되고 있고, 이 사건에 대한 연구물은 경제사회적 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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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1-19

  인권키워드

  법원, 정부, 권리, 집, 주거, 주거권, 질문, 헌법, 투표, 헌법재판소, 정책, 법정, 퇴거, 학교, 국가, 교육, 용산참사, 추모, 민주주의, 권력, 철거, 강제퇴거, 인권, 건강, 한국, 마을, 이주, 감옥, 공무원, 뉴스, 불평등, 사법부, 생명, 시설, 아동, 재판, 정치, 존엄, 철거민, 경찰, 평등, 정당, 약자, 전기, 빈곤, 의존, 선거, 기술, 법, 단지, 조직화, 시장, 텐트, 주민, 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93호)

  행자부, 모아 놓은 '지문' 쓰고 보자

  생체지문 인식기능 갖춘 주민등록 위변조 식별시스템 도입 밝혀

  ... 위해 지문정보를 전산 처리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장 씨는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정을 촉구할 계획"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면 지금처럼 지문정보의 수집목적에 어긋나는 활용에 쐐기를 박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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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5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헌법재판소, 개발, 법, 주민, OECD, 개인정보, 언론, 인터넷실명제, 경찰, 활동가,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5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8일 ∼ 11월 3일)

  ... 회의원, 한총련 사태 당시 여학생들에 대한 경찰의 추행 사건에 대해 정부의 진상조사 촉구/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조항 중 "음반 사전심의는 명백한 검열"이라며 위헌결정/'6월항쟁 10주년 사업 범국민추진위원회' 결성식/서울지방경찰청, 컴퓨터통신 게시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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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5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국보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경찰, 정부, 검열, 군대, 민주노총, 인권, 지역, 학생, 교육권, 진상조사, 벌금,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209호)

  야간집회, 헌법정신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자

  ... 시민들을 강제로 해산시켰다. 그로부터 약 1년의 시간이 지난 뒤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21조제2항에 비추어 일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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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6-30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야간집회, 경찰, 헌법재판소, 촛불집회, 헌법불합치, 기본권, 입법, 국회, 기업, 사생활, 저항, 차벽, 허가제, 민주당, 권리, 불안, 헌법, 종전, 치안,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43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⑤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 갈 때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96년 10월 4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3항,5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제7조에서 나타나고 있는 찬양, 고무, 동조의 개념이 지극히 애매하고 그 개념에 의해 포섭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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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정부, 김대중, 검찰, 남용, 대법원, 북한, 찬양,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체제, 권리, 조직, 공산주의, 기본권,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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