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6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33호)

  울림 -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 노예노동을 감수하던 이들. 하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해방의 기쁨을 오래 누리지 못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기 때문. 주민등록증(이하 주민증)이 없이는 '국민'으로 되돌아갈 방법이 막막했던 것이다. 작년말 제작된 독립 다큐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는 주민증 제도에 대해 된소리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아 2002-02-16

  인권키워드

  제도, 권리, 다큐, 해방,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1964호)

  <자주민보> 발행인 등에 영장발부

  국보법 '통신·회합죄' 적용

  지난 23일 국정원에 체포돼 조사를 받던 월간 <자주민보> 이창기 발행인, 박준영 기자, 백운종 전 <자주민보> 기자 등에게 2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발행인 등은 작년 5월 <자주민보>를 창간,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조국통일 3대헌장 등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북한, 국정원, 석방,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2호)

  국정원, 친북인사 접촉 빌미 출판인 구속

  발행인 포함 월간 『자주민보』 관계자 3명 체포

  ... 사람을 잡아 가두는 국정원의 관행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23일 월간지 자주민보(아래 자주민보) 관계자들을 국가보안법 상 통신회합·찬양고무 혐의로 체포하고, 연행자들에 대한 가택·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체포된 사람은 자주민보 이창길 발행인과 박준영 기자, 그리고 2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10-2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미국,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12호)

  잊혀진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모임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행동연대(http://www.idlaw.net)

  “주민등록표에는 무려 141가지의 개인신상정보가 기록됩니다. 자기 소개를 141가지로 분류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기 자신보다도 국가가 자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주민등록제도가 국민들의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과도한 개인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1-08-0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주민등록제도, 권리, 기본권, 피해, 국가, 검찰,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78호)

  <가상 시나리오> 전자건강카드 시대의 자화상

  제2의 전자주민카드 - 전자감시, 개인정보유출 위험 상존

  ... 정보가 담긴 전자(혹은 자기) 카드를 실용화시킨다는 엄청난 계획이다. 이 사업은 과거 전자주민카드 계획과 맞먹는 인권침해 소지와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6월 국회,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킬 계획을 세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1-06-20

  인권키워드

  회사, 국회, 집, 개인정보, 장애, 병원, 경찰, 시대,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