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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금지통고를 금지한다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규탄 집회

  ... , 집시법 11조에 대한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이 2003년부터 올해까지 계속되고 있다. 외교기관, 국회, 법원 주변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공관 그리고 대통령 관저 주변에 대한 집회금지 조치가 헌법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니 개정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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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3-06-13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금지통고, 정부, 경찰, 청와대, 대통령, 11조, 집시법, 윤석열, 용산, 국회, 광화문, 옥외집회, 허가제, 헌법불합치, 행정명령, 대선, 광장, 헌법, 무시, 권력,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종전선언 추진한다면서 사상 최대 군비증강?

  말과 행동이 다른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비판

  ... 것은 군사안보 정책인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게 대북정책은 ‘종전선언’과 같은 정치·외교적 협상과 남북교류이고 국방정책은 군비증강을 통한 ‘자주국방’ 실현으로 분리되어 있다. 하지만 북한에 한국의 군비확충은 가장 확실한 ‘대북 적대 정책’일 뿐이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사회운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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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2-01-07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한국, 평화, 미국, 사상, 평화체제, 사회운동, 한반도, 정책, 대통령, 개발, 중국, 정상회담, 지역, 북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9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을 씁니다. 기사 제휴를 통해 프레시안과 비마이너에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외교관 성희롱 사건’에 책임지는 국가의 모습은? ‘전 뉴질랜드 외교관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에게 '국격'을 이유로 사과할 수 없다고 선언한 강경화 장관의 발언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외교부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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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0-13

  인권키워드

  아동, 성폭력, 성희롱, 인권, 국회, 차별, 반차별, 피해자, 범죄, 평등, 운동, 국가, 정부, 성별, 기업,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언론, 젠더, 차별금지법, 이야기, 권리,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언론에 대한 분노에서 시작한 일, 소셜 소프트웨어 개발

  ... 코딩을 공부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과 팀을 꾸렸다. 일의 추진력을 위함이었다. 하지만 정치외교학 전공인 나에게 코딩은 너무나도 어려웠다. HTTP, CSS, JAVA, 이 밖에도 무수히 많은 것들을 공부해야 했다. 또한 처음으로 해본 리더 역할로 인해 고민이 참 많았다. 하나부터 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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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빈 (자원활동가) 2020-08-12

  인권키워드

  진실, 언론, 매체, 노란리본인권모임, 기업, 플랫폼, 코로나19, 개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성명/논평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 우려가 없어야 하며, 그 ‘우려’에 대한 판단은 오직 경찰에 맡겨져 있다. 헌법재판소는 외교공관, 국회, 총리공관, 법원에 관해 100m 범위 내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1조는 집회 시위를 일률적이고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이유로 거듭 위헌으로 판단해왔다. 그러나 이번 집시법 개정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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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5-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11조, 경찰, 헌법재판소, 저항, 권력, 기본권, 허가제, 헌법불합치,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생명안전, 법, 입법, 법원, 공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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