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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공권력 ‘우려’ 따라 집회가 허가되거나 금지된다고?

집회 허가제를 만드는 집시법 11조 개정 문제

... 사실상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이미 2003년 위헌결정으로 예외적 허용 규정이 신설된 외교기관 앞에서의 집회 사례를 보면 이는 우려에만 그치지 않는다. 외교기관 앞 집회신고에 대해 경찰은 각종 ‘우려’를 이유로 금지통고를 남발해왔다. 국회는 예외적 허용을 통해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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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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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코로나19, 운동, 탄압, 헌법,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기본권, 정책, 금지통고, 물대포,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질문, 이야기, 시대, 총선, 벌금, 국가,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입장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 다. 하지만 2003년 위헌 결정 이후 예외적 허용 사유를 두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외교기관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는 개선이라고 할 수 없다. 예외적 허용 사유가 실질적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며 오히려 경찰의 금지통고 사유가 되는 형국이다. 입법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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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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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활동 이야기

열자!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를!

집시법 11조는 개정 아닌 삭제해야

... 도록 기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앞서 위헌결정을 받아 예외적 허용 사유가 도입된 외교기관의 경우를 봐도 그렇다. 외교기관/외교사절 숙소의 경우, 2003년 위헌결정 이후 예외적 허용 사유 도입으로 해당기관의 기능이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해당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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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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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활동 이야기

집시법 11조 폐지! 어디서나 자유롭게 집회열자!

...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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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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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경찰, 권리, 탄압, 불법, 선언대회, 헌법불합치, 사법부, 헌법재판소, 청와대, 입법, 대통령, 불법집회, 비정규직, 세월호, 옥외집회, 저항, 정리해고, 채증, 이야기, 행진, 권력, 한국, 법, 세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군대를 버린 나라, 군대를 버려야 할 나라

... 민들과 퇴역 군인들의 희생으로 막아 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코스타리카가 선택한 방법은 ‘외교적’ 방식이었다. 주변 국가들의 역학 관계를 이용해 지엽적 분쟁이 아닌 아메리카 대륙 전체 구도로 전환시켜 공격 세력에 대한 주변국의 압력을 이끌어 낸 것이다. 코스타리카식 외교적 분쟁 해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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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욱(자원활동가)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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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평화, 인권, 미국, 대통령, 전쟁, 빈곤, 국가보안법, 국경, 에이즈, 지역, 질병, 차별, 민주주의, 한반도, 국가, 감옥, 교육, 복지, 저개발, 평화체제,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개발, 이야기, 역사, 탄압, 헌법, 평화협정, 교육부, 무시, 무기, 권력, 기지, 선거,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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