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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64호)

아직도 '국가대사'가 우선이냐

민주노총 집회 시위전력 문제삼아 불허

... 유로 금지 통고했다가 민주노총이 '시위 전력을 문제삼아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는 법원 판례를 들어 이의신청을 내자 경찰청이 전면 허용한 일이 있다.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번 회담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의 손낙구 교선실장도 "국가적 대사로서 적극 환영하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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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0-07-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집회, 집시법, 기본권, 금지통고, 허가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867호)

행사와동정

... 국의 사회복지정책, 무엇이 문제인가(정무성) 환자의 입장에서 본 의료제도(김창엽) 생활의 기본권, 삶의 터(서종균) * <대중강연> 올바른 인권의식이란 무엇인가 ·때:4월 23일(수) 오후 7시 30분 ·곳:광주 YWCA 6층 강당 ·강사: 김동한(광주여대 교수, 법과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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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이념, 인권, 시대, 운동, 기본권, 한국, 법
자료실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 현의 자유를 적극 옹호한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엄격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 중 하나이다. 국가보안법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제약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국가안보의 위협이 존재할 때만 가능하며, 기본권의 제약이 가해지는 경우에도 그 본질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관련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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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사상, 행정명령, 기본권, 검열, 찬양, 권리, 민주주의, 탄압, 불법, 세력, 정부, 방통위, 간첩, 검찰, 국가안보, 국정원, 인권, 경찰, 역사, 평화, 외교,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2005년 9월 사업보고

... ;%'어울림마당%> 1. 인권단체연석회의 (담당 박래군) 인권회의, 총 10회 동안 기본권 검토 세미나 진행 인권단체연석회의(이하 인권회의)는 헌법 기본권 조항을 검토하는 세미나를 10회에 걸쳐서 진행하기로 하고, 그 첫 회로 9월 8일 국순옥 교수의 초청강연을 가졌습니다. 인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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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9-15

인권키워드
경찰, 집, 성매매, 인권, 이야기, 연대, 신자유주의, 기본권, 사회권, 평택,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조작간첩, 사랑방, 국가, 네트워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주거권, 지역, 회사, 현장실습생, 활동가, 운동, 권리, 에너지, 헌법, 평화, 피해, 산재, 건강권, 노동권, 노동인권, 안기부, 장애인, 전쟁, 청소년, 페미니즘, 학습, 경찰폭력, 교육권, 개발, 사회운동, 부당해고, 민주주의, 노조탄압, 교육부, 학교, 대추리, 한국, 법, 이주, 연결, 정책, 배제, 발전, 소수자, 일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61호)

"집시법, 정면으로 한판 붙자!"

'사회단체 연석회의' 발족, 집시법 개정 연대행동 돌입

... 열람 등이 금지된다'는 행형법 시행령 145조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규정은 재소자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할 의지가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징벌 중인 재소자에게 권리구제의 길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법률이아닌 시행령으로 재소자의 기본권인 접견·서신 등을 금지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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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1-10-24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재소자, 권리, 기본권, 공권력, 징벌,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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