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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의 장기수 2인에 대한 민주화운동 불인정에 대한 인권단체 성명

  ... 안전법에 의해 보안감호처분을 받고 재수감 되었다. 특정범죄의 예방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회안전법 폐지와 보안감호제의 철폐, 보안감호수용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주장하며 단식농성 등으로 항거했던 이들이 반인권적인 행위인 강제 급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은 명백한 권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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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발전, 민주주의, 장기수, 헌법, 기본권,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심의, 집시법, 역사, 무시, 국가, 법,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17호)

  공안몰이 앞장 선 인물이 헌법재판관

  "97년 공안탄압 배후엔 주선회가 있었다"

  ... 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주선회 법무연수원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내정, 헌법재판소의 설립취지인 기본권 보장 기능이 앞으로는 더욱 더 훼손될 지경에 빠졌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생존권을 위해 싸워왔던 민중들에게 주선회란 이름 석자는 전혀 낯설지 않다. 주선회 법무연수원장은 97년 1월 2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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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파업, 헌법재판소, 기본권, 출신, 김대중,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사상, 양심, 인권, 이재명,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4호)

  아직도 '국가대사'가 우선이냐

  민주노총 집회 시위전력 문제삼아 불허

  ... 유로 금지 통고했다가 민주노총이 '시위 전력을 문제삼아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는 법원 판례를 들어 이의신청을 내자 경찰청이 전면 허용한 일이 있다.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번 회담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의 손낙구 교선실장도 "국가적 대사로서 적극 환영하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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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집회, 집시법, 기본권, 금지통고, 허가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67호)

  행사와동정

  ... 국의 사회복지정책, 무엇이 문제인가(정무성) 환자의 입장에서 본 의료제도(김창엽) 생활의 기본권, 삶의 터(서종균) * <대중강연> 올바른 인권의식이란 무엇인가 ·때:4월 23일(수) 오후 7시 30분 ·곳:광주 YWCA 6층 강당 ·강사: 김동한(광주여대 교수, 법과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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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이념, 인권, 시대, 운동, 기본권, 한국, 법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야간시위 한정위헌을 넘어 ‘거리의 정치’를 확장하자.

  ... 과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집회의 자유도 다른 모든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자기결정과 인격발현에 기여하는 기본권이다. 뿐만 아니라,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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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04-03

  인권키워드

  집회, 법, 헌법재판소, 정치, 평화, 정부, 국회, 집시법, 야간시위, 민주주의, 공공, 소수자, 이야기, 약자, 권력, 기본권, 불법집회, 사생활, 옥외집회, 저항, 헌법불합치, 권리, 헌법, 주거, 결사, 노동자, 대통령, 인권, 장애, 차별, 촛불집회, 파업, 학생, 경찰, 체제, 야간집회, 불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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