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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2호)

  정부의 월드컵대책에 인권주의보 발령

  국가인권위, '인권현장확인반' 운영해 기본권 침해 감시

  ... 에 보내겠다고 27일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의견서에서 "경찰청의 월드컵 특별대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와 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권력 확립방안'은 △월드컵 기간 중 사전에 치밀한 검문과 수색 실시 △불법․폭력시위 예상 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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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8

  인권키워드

  기본권, 공권력, 집회, 인권, 노동기본권, 제도,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39호)

  행사와 동정

  ... 공연 ·때: 10월 31일(토) 오후 7시 ·곳: 한양대학교 종합체육관 ·주최: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 참여사회연구소 제6차 심포지엄 재벌개혁 : 왜, 어떻게, 누가?‚ ·때: 10월 31일(토) 오후 2시-5시 ·곳: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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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30

  인권키워드

  IMF, 석방, 시대,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주거권, 지역, 기본권, 한국, 주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준청문회 반드시 필요’

  헌법재판소 설문결과

  ... 평가 15.2%를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현상유지 수준을 고수(9.3%)하지 말고 기본권 신장을 위한 사법적극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72.1%가 대답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가운데 잘된 것으로 꼽히는 것은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제한에 대한 위헌 결정(27.3%),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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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보안법, 변호, 인권, 재판, 접견제한,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34호)

  ‘기본권 보다 공공시설물이 더 중요’

  종로구, 집회 때 공공시설물 훼손하면 손배소송

  ... 것으로 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제민주연대 차미경 활동가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시위를 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차 활동가는 또 “모든 집회․시위는 항의하고, 분노를 표시하고, 기쁨을 나누는 장이다”며 “이는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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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7

  인권키워드

  집회, 기본권, 손해배상, 활동가, 서울시, 민주주의, 피해

• 인권하루소식 (1290호)

  탈북자들 '인간쓰레기' 취급받아와

  인권단체,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등 폭로

  ... 당한 사람은 탈북자 가운데 약 80%에 이른다고 인권단체들은 밝혔다. 국적 취득 후에도 기본권 제한 이처럼 고문을 당하다보니 후유증을 겪는 사람도 잇따랐다. 이정국 씨는 몽둥이로 매질을 당하다 손가락이 돌아가는 부상을 입었고, 엉덩이를 무수히 구타당해 지금은 노동능력을 거의 상실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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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탈북자, 가혹행위, 국적, 북한, 신문, 치료, 경찰, 공항, 기본권, 가족, 감시, 인권, 진상조사, 권리, 집, 일자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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