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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9호)

  경찰폭력 처벌, 또 흐지부지

  시민폭행사건…무혐의 처리·시간끌기 수사

  ... 인시 신갈파출소)은 지난 11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권재 담당검사는 “피해자 민병일 씨가 보도블럭에 넘어진 충격으로 사망한 것이 인정되며, 백 경장에게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같이 처분했다. 그러나, 백 경장과 함께 고발된 채규근 상경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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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폭력, 집회, 경찰, 피해, 화염병, 노동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62호)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 방법 없나”

  94년 이전 피해자 시효만료… 입국비용도 없어

  ... 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산재보상의 시효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94년 이전 산재 피해자들은 영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산재보상 시효 지나 법적 보상 막막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 가운데에도 산재지침을 몰라 보상을 못받는 경우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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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2

  인권키워드

  노동자, 치료, 중국, 산재, 법무부, 의료시설, 불법체류, 권리, 피해, 법,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595호)

  여연, 여성운동상 도츠카 변호사 선정

  여권신장 걸림돌 ‘젖소부인 바람났네’의 극작가 등 5인도 발표

  ... 피해국가들을 순회하며 활동가들에겐 일본정부의 잘못된 방침에 대한 반대여론 형성과 지원을, 피해자들에겐 민간위로금안의 허구성을 알려서 합의하지 않게 설득한 점 △위안부 문제에 관한 논문을 수차례 발표해 전문가에게 일본이 배상해야 할 책임을 널리 알린 점 등을 들고 있다. 도츠카 에츠로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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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6

  인권키워드

  위안부, 여성, 대학교, 가정폭력, 남녀고용평등법, 북한, 성희롱, 노동조합, 피해자, 범죄, 집, 가해, 피해, 한국,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4호)

  고 장현구 씨 대책위 35일째 영안실 농성

  고문경관 처벌, 제적생 복적 등 문제 안 풀려

  고문후유증 피해자 고 장현구(27)씨의 유가족과 경원대생들의 경찰병원 영안실 농성이 오늘로 35일째를 맞고 있다. 장씨의 유가족과 성남지역의 재야단체들은 지난해 12월14일 고 장씨가 분신, 10일만에 사망하자 [사학비리, 경찰고문 희생자 고 장현구군 장례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해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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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7

  인권키워드

  학교, 농성, 유가족, 피해, 피해자, 고문, 영장, 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1호)

  간첩 조작 중단 요구

  간첩 공대위 안기부 항의 방문

  ... 방과 안기부의 해체를 요구했다. 항의 방문자들과 범민련의 김영옥(60)씨 딸과 며느리 등 피해자 가족들은 접견을 요구하며 안기부 청사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서초 경찰서 소속 의경들이 막아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조주연(전대협동우회 정책기획부장)씨는 “박충렬, 김태년 씨에 대해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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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간첩조작, 피해자, 총선, 피해, 법, 고문, 국가안보, 석방, 조작간첩,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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