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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5호)

  '신문지 방망이'에 유죄 말되나

  촛불집회 첫 구속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선고받아

  ... "고 말했다. 재판부가 집시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3월 12일의 기자회견은 경찰력의 남용과 인권유린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까지 진행된 바 있고, 결국 남부경찰서장이 전보 조치되고 연행자들에게 사과까지 했던 사건이다. 재판부는 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관련해 △피해자 김모 경찰에게 큰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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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9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검찰, 촛불집회,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과정, 촛불, 질문, 피해, 범대위,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94호)

  '네이스 반대' 시위 나선 부산의 청소년들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네이스 문제 알려야죠"

  ... 철폐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박정훈 씨는 네이스 문제가 자기정보통제와 관련된 정보인권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네이스 강행의 문제는 청소년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는 어른들의 잘못된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며 "(정보의 주체인) 학생들의 동의를 전혀 묻지 않고 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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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8-08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생, 권리, 학교, 네트워크,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92호)

  "교도관 방해로 소송 못하면 시효 중지"

  유득형 씨 사건 대법 판결…가혹행위 불인정 한계 드러내

  ... 이 될 수 없다는 획기적 판단이 나와 그동안 두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자행돼 왔던 인권침해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5일 청송교도소와 청송보호감호소를 출소한 유득형(51) 씨가 "수감 중 교도관으로부터 과도한 계구 사용과 가혹행위, 집필권 침해로 인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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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6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혹행위, 교도관, 계구사용, 기본권, 남용, 국가, 배제, 고문, 손해배상청구, 수형자, 위법, 재소자, 손해배상,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90호)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 5명 산재 인정…3명 유보는 납득 안돼

  ...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집단 산재를 인정한 것은 병원 측이 그동안 노조탄압과 인권유린을 자행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이번 집단 산재 인정이 다른 노조탄압 사업장에도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최 조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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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2

  인권키워드

  산재, 노조탄압, 병원, 스트레스, 임금, 건강, 치료, 병가, 불안

• 인권하루소식 (2388호)

  부안의 분노는 내일 우리의 절망

  말바꾸기, 기습처리, 폭력진압으로 얼룩진 핵폐기장

  ... 전두환의 피묻은 군화를 봅니다." 부안 핵폐기장 반대 투쟁에 나선 문규현 신부(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가 최근의 '부안사태'와 관련해 30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문 신부는 "대통령은 투명하게 군민들을 설득하라고 하지만 투명해져야 하는 것은 당신이고, 당신의 관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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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31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대통령, 지역주민, 무시, 생존, 주민, 공권력, 시설, 저항, 할머니, 청와대, 치료, 다짐, 설득, 정당, 원전,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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