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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30호)

  "불법체류자 단속·연행에도 영장주의 적용돼야"

  인권위, 출입국법령 개정 권고

  ... 을 실시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평등노조 이주지부(현재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조로 확대) 조합원들과 한국인 등 62명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당시 경찰측 현장 책임자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는 △당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현장 책임자와 가스총 발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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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단속, 법무부, 인권위, 불법체류, 위법, 법, 인권, 공권력, 교육, 경찰, 남용, 영장,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 제도, 미등록, 국가,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27호)

  이주노동자는 노조도 만들지 말라?

  노동부,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

  ... 사실이 한국 정부에 의해 부정됐다.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결성한 노동조합을 노동부가 노조 설립신고서 내용의 미비를 이유로 반려를 결정한 것. 이에 인권사회단체들이 "결사의 자유 침해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진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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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6-07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노조, 정부, 이주노동자, 탄압, 노동권, 민주노총, ILO, 결사, 노동자, 한국, 고용허가제, 법무부, 차별, 허가제, 노동조합, 불법체류, 권리,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25호)

  '노조탄압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 불승인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조, 근로복지공단 규탄

  ... 및 결의대회 6월 2일 민주노총 등 4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영등포 공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불승인 결정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하이텍 노동조합은 "지난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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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03

  인권키워드

  공단, 노조, 감시, 스트레스, 직장폐쇄, CCTV, 노동자, 회사, 노조탄압, 산재, 민주노총, 손해배상청구, 여성, 질병, 차별, 노동조합, 치료, 부당해고, 탄압, 재해,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22호)

  요란한 빈수레, '인권경찰'

  <언론모니터링 자료집>이 담은 경찰의 인권침해 기록

  ... 심각하다. 지난 해 8월 경찰은 청주 버스 노조의 시청 앞 천막시위를 무력으로 해산하고 조합원을 강제 연행했으며, 12월에 있었던 농민대회에서는 차량시위를 원천봉쇄하는 등 노동자와 농민들의 집회에 대한 구시대적 탄압을 계속했다. 특히 2003년 말 개정된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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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5-05-30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회, 감시, 언론, 집시법, 검찰, 생체정보, 피해자, 부모, 피해, 개인정보, 노동자, 노조, 밀양, 사생활, 성매매, 수사과정, 자백, 장애, 장애인, 차별, 경찰개혁, 이야기, 약자, 탄압, 행진, 불법,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19호)

  "울산사태 주범은 공안검찰"

  건설플랜트노조 대검 앞 항의집회로 상경투쟁 마무리

  ... 다. ▲ 25일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23일 삼보일배 시위 도중 연행됐다 풀려난 조합원 등 7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실태보고에 나선 건설산업연맹 최명선 정책부장은 "검찰과 경찰이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 공안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집단연행은 집회해산이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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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불법, 검찰, 파업, 집회, 경찰, 노조탄압,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석방, 고용보험, 노동기본권, 사회보장, 원청, 광장, 탄압, 제도, 비정규, 산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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