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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9호)

  의료개혁, 이제 출발에 불과

  ... 를 고스란히 보건의료부문에도 관철하는 것이다. "정부는 보건의료에 돈을 쓰려하지 않는다. 교육마저 사교육화하는데 보건의료부문은 말할 것도 없다. 정부는 수가인상에 맞추지 못하는 공백을 다시 시장에 돌리려 할 것이다. 그것이 민간의료보험제도다. 보건의료부문을 시장에 내맡긴다는 것은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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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7

  인권키워드

  공공성,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권리, 고용, 공무원, 교육, 노동자, 의료보험, 저항

• 인권하루소식 (1520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② 끝나지 않은 ‘작은학교 지키기’ 운동

  ... 을 더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저항한 학생․학부모들의 주장은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면 폐교가 아닌 지원을 하는 것이 옳고 그것이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성에 합당하다”는 것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폐교는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진행되며 폐교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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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7

  인권키워드

  학교, 저항, 운동, 공공성, 전환, 정책, 교육, 지역, 지역주민, 학생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5호)

  막 나가는 '왕따 수사'

  '왕따 행동수칙' 누명 씌워 구속

  ... 비노조원을 '왕따'시키는 행동수칙을 작성, 노조 사무실 부근에 부착하고 이를 노조원들에게 교육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행동수칙은 파업 전날인 지난달 18일부터 최근까지 부착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왕따 행동수칙'으로 △인사 안하기 △말 안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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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1

  인권키워드

  경찰, 파업, 노조원, 언론, 가해자, 검찰, 교육, 노조,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1호)

  "인권교육, 인권실현의 첫걸음"

  민변 주최, 인권교육 토론회 열려

  ... 엄성과 자유가 존중되고 실현되는 인간적․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첫걸음이다"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의 기조발제에 나선 토 쉬힌 교수(캐나다 알버타 대학)의 주장이다. 지난 4월 30일, 민변과 한신대 민중교육연구소 주최로 열린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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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4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교육부, 교육, 인권, 개발, 민변, 학교, 생존, 법, 지역

• 인권하루소식 (1144호)

  민가협, 이근안 수배 '현상금 3백만원'

  ... 금까지 주로 안민청에서 한 활동은 시민학교를 설립해 근로청소년을 위한 야학과 성인문맹자를 교육하는 일이었다"며 "지역의 노동자와 학생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이적단체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적단체는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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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2

  인권키워드

  이근안, 가족, 고문, 간첩, 교육, 노동자, 지역,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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