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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43호)

반인권·비리전력자가 인권위원

인권단체, 류국현 새 인권위원 퇴진 요구

... 회의를 참관했던 최영도 변호사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많이 문제를 삼았던 것이 국가보안법과 사상전향제였는데, 당시 정부측을 대표해 나온 류 씨는 남북 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이니 만큼 국가보안법과 사상전향제는 어쩔 수 없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인권이사회 위원들이 국가보안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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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이주영 2002-12-24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검찰, 법무부, 인권, 운동, 군사, 재발, 대통령, 재발방지, 집회, 청와대,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43호)

류국현 신임 인권위원의 말·말·말

... 질문에 대한 류국현 당시 법무부 인권과장의 답변 중 일부를 발췌·소개한다. 국가보안법, 사상전향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들. (자유권위원회 회의록 CCPR/C/SR.1154 중 / 번역본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93년 창간호 수록) "국가보안법은 헌법과 인권규약에 따라 엄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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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한국, 검열, 법무부, 변론,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3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2일 ∼ 12월 9일)

... 조합원 상대 무더기 징계 강행 노조 반발(12.6) ◎주요 판결 김강필씨, 인터넷 상 주체사상 관련 글 올렸다는 이유 국가보안법 위반죄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12.3)/ 서울지법, 대구교도소 재소자 금치 중 변호인 접견권 제한행위 위법 인정 국가배상 판결(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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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대통령, 전교조, 탈북자, 교육부, 학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민주노총, 변호, 북한, 불평등, 세입자, 여성, 위법, 인권, 재소자, 전쟁, 주거권, 지역, 차별, 학생, 사찰,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2호)

김강필 씨, 항소심서도 유죄 인정

인터넷 상에서 주체사상 관련 글을 올렸다는 것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강필 씨가 3일 열린 항소심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몰수,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32일만에 풀려났다.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기동)는 이날 오전 10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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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2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25일 ∼ 12월 2일)

... 찰 시작(11.27)/ 미·영 연합군, 이라크 남부 바스라의 민간인 시설물 폭격 30여명 사상자 발생…미군, 카타르에 이라크침공 지휘센터 구축(12.1) ◎주요 판결 및 결정 서울지법, 롯데호텔 여성노동자 회사간부 등의 상습적인 성희롱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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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3

인권키워드
국방부, 이라크, 노조, 국보법, 불법체포, 자살, 파업, 회사, 인권위, 부모, 미국, 의존, 거부권, 가혹행위, 검찰, 고문, 공무원, 노동자, 농성, 변호, 사형, 성희롱, 시설, 여성, 여성노동자, 영장, 용산, 촛불, 화염병, 사찰, 경찰, 진상규명,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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