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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반인권적 학도호국단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 법에서 규정하는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한다고 말했다. 이는 교육부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 학도호국단 운영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형식적인 이유로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학도호국단은 1949년 처음 설치된 이래 폐지와 부활을 거듭하다 지난 85년 공식적으로 폐지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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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3

  인권키워드

  교육부, 청소년, 학생,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아동, 인권, 권리, 전쟁, 인권위, 학교, 군대, 사상, 양심, 학습, 11조, 진상규명,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헌법, 불법, 한국,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70호)

  [기고] 홍콩 WTO 반대시위의 진실

  ... 께 WTO가 강요하는 신화에 저항하는 '다른 목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위는 홍콩정부에 불법집회 혐의로 기소된 14명 가운데 12명(한국인 11명, 일본인 1명)이 1월 5일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면서 'WTO에 반대하는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서의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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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아 2006-01-0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한국, 법, 불법집회, 저항, 투표, 권리, 언론, 이야기, 정부, 결사,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노동자, 생명, 석방, 여성, 평화집회, 진실, 체제, 시민사회, 정당, 약자, 집, 신자유주의, 불법, 미등록, 중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7호)

  56년 동안 날치기와 개악 반복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③ 국가보안법의 역사

  ... 의해 고스란히 부활되었다. 박정희는 국보법의 5차 개정을 단행하였고,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불법기구에서 심지어 반공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1980년 광주시민을 학살하는 내란을 일으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의 불법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에 흡수·통합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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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역사, 법원, 감옥, 국보법, 국회, 생명, 조선, 농성, 사형, 헌법재판소, 민주당,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불법, 학살, 국가,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19호)

  <논평> ‘인권’을 명분으로 ‘북한 인민의 인권’ 옥죌 건가

  ... 있음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유엔인권위가 개막된 지불과 며칠 되지 않아 미국의 불법적 이라크 침략이 개시되었음에도 이 문제를 공식적 논의 안건으로조차 상정하지 않았던 유엔인권위가 유독 북한 인권 결의안만은 기필코 통과시키는 것을 보며, 과연 북한정부는 물론 세계시민들이 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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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19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미국, 전쟁, 정치, 권리, 한반도, 체제, 이라크, 법, 에너지, 무기, 불법, 점령, 외교, 정부

• 인권하루소식 (2121호)

  인천지역, 택시가 운행을 멈췄다.

  민주택시연맹, '사납금' 제도는 불법…파업 34일째

  ... 연맹에 따르면, 현재 택시업계의 약 20% 정도만이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불법인 사납금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사납금제의 변형 업적금제 전액관리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최근에는 사납금제의 변형인 업적금제가 업계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업적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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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6

  인권키워드

  제도, 회사, 교섭, 파업, 노동자, 요금, 불법,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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