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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의 편지

내 머리 속의 인권

... 금까지 내가 써온 인권하루소식에는 사람들에게 간첩이란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벗겨주지 않는 법원, 산재 당한 노동자에게 산재불승인을 내리는 공단,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시키는 회사, 아이에게 대학만을 강요하는 학교 등이 있다. 지난날 내가 모르면서 아는 척 넘어가고, 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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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5-07-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운동, 산재, 노동자, 집, 학교, 간첩, 노조, 회사, 공단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48호)

폭력에 노출된 채 갈 곳 없는 사람들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④

... 없이 이혼 시, 자녀를 양육하는 어버이(주로 어머니)의 주거사용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법원이 주거사용의 우선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는 남편/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모녀의 주거확보를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규정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폭력의 위험이 상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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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희 2005-07-08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시설, 권리, 가정폭력, 사생활, 성폭력, 여성, 임대주택, 상담, 주거, 감옥, 양육, 장애, 휴식, 피해자, 경찰, 활동가, 신자유주의, 학교, 쉼터, 피해, 국가, 성장, 정책, 대학교,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사상·양심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45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관용법

The Toleration Act, 1689

... 안판사는 그 결과로서 그 자를 보석 없이 투옥해야 한다. … 그러한 자가 일반재판소나 사계법원에서의 2차 제출에서도 상기한 선언과 서명을 거절한다면, 그 자의 거부는 그때 그 자리에서 기록되며, 그때부터 천주교의 영국국교기피 죄인에 해당하는 모든 의도와 목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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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7-05

인권키워드
종교, 국가, 형벌, 법, 벌금, 양심, 인권, 변혁, 시대, 권력, 저항, 체제, 불안, 탄압, 치안, 극우, 공공, 정부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움틈 (2842호)

[움틈] '점유'와 '사용'을 통해 배타적 소유에 균열을 내다

... t;오아시스프로젝트> 작가 20여명은 불법 주거침입죄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 됐다. 법원은 2005년 6월 3일 <오아시스프로젝트> 예술가 10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고, 7명에게는 선교유예를 판결했다. 현재 점거에 참여했던 예술가 20여명은 좋은 판례를 남기기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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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6-30

인권키워드
예술, 점거, 노숙인, 시설, 권리, 단어, 불평등, 운동, 집, 공공성, 쉼터, 연대, 검찰, 노동자, 생명, 서울역, 소외, 언론, 저항, 주거권, 경찰, 공동생활, 생존, 권력, 불법, 서울시, 철거, 임대, 공공,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38호)

"'누더기' 과거사법으로는 안된다"

'국가폭력피해자 2차 증언대회' 열려

... 께 이야기한 것으로 인해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한 인혁당, 공산주의자'라는 조작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난 후 재심의 기회도 없이 다음날 새벽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며 "살아남은 가족들에게는 또다시 아픈 기억만을 들추는, 아니 오히려 다시 한번 죽이고자 하는 법에 다름없"다고 호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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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6-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형, 세력, 간첩, 농성, 대법원, 허위진술, 진상규명, 운동, 법, 진보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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