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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9호)

  "교육개방 안된다"가 세계적 흐름

  WTO 교육개방 반대 국제포럼 열려

  ... GATS 협상에서 교육 등 공공분야는 개방하지 않을 것'을 결의했다. 포럼을 마친 후 참가자들은 "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전 세계적인 대안 마련과 투쟁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하며 '교육의 공공성과 GATS에 관한 서울 선언'을 채택하기도 했다. 한편, 전교조등 18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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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07

  인권키워드

  교육, 정부, 공공성, 공공, 국회, 기업, 불평등, 운동, 민주주의, 행진, 기본권, 국제, 시장

• 인권하루소식 (2288호)

  노동자 잡는 손배·가압류 잡는다

  '불법'파업 양산하는 노동법 독소조항 개정투쟁 시동

  ... 화하고 있다. 파업불참자들을 중심으로 조업을 계속하면서 '부분 직장폐쇄'를 단행, 파업 참가자들을 강제 퇴거시키는 근거 조항이 되고 있는 노동법 46조는 '부분 직장폐쇄 자체를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또 조직폭력배들의 신종 유행업종이기도 한 경비용역업체가 시설보호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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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06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노조, 파업, 손해배상, 민주노총, 정리해고, 직장폐쇄, 교섭, 기업, 노조원, 복수노조, 복지, 비정규직, 임금, 파견, 파업권,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용역깡패, 정부, 퇴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2호)

  두산중공업 '절반의 진실'

  노동부, 두산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일부 확인

  ... 찬반투표에 관여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또, 회사측이 파업참가자들을 그들의 본래 직종이 아닌 청소 등 잡무에 종사토록 한 사실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파업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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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5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조합, 검찰, 민주노총, 차별, 파업, 단체행동, 진실, 노조탄압, 의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1호)

  "노동부, 두산 진상조사 강화해야"

  각계 인사 300인 선언…손배·가압류 해결도 촉구

  ... 단체연합 집행위원장 등 인권·사회·종교단체 인사 359인이 참여했다. '300인 선언' 참가자들은 이날 발표된 선언문을 통해 현재 진행중인 노동부의 특별조사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부가 진상 파악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특별조사를 앞두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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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2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국회, 노동인권, 노조, 손해배상, 탄압, 노동3권, 사찰,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4호)

  두산 노조파괴공작 증거 나와

  분신사망 대책위, 사측 문서․업무일지 등 공개

  ... 관리와 불이익 조치, 직무재배치를 통한 영향력 축소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나아가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잔업 특근 통제, 인사평가시 불이익, 기피업무 배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대책위는 또 이러한 지침에 따라 실제로 노조파괴공작이 자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 자료들도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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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3

  인권키워드

  세력, 가족, 노조, 민주노총, 파업, 회사, 사찰, 활동가, 노조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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