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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교칙 분석 보고서

  ... , 인생에서 가장 집중된 교육을 받는 곳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의 학교는 학생의 존엄성과 인권을 무시하는 곳으로 비난받고 있다. 이 비난에 대해 학교 당국, 교사, 학부모, 학생, 청소년 전문가, 인권운동가 등의 입장은 저마다 다를 것이다. 학생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깊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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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실 2001-10-22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기본권, 교육, 청소년, 법, 조직, 헌법, 무시, 피해, 신문, 전교조, 정당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54호)

  <논평> 경제논리에 휘둘리는 건강권

  ... 될 수밖에 없다. 건강권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실현되어서는 안되는 본원적인 인간존엄성의 문제다. 이제 정부는, 건강보험이 공적부조의 한 형태로 사회경제적 분배를 구현하는 도구임을 상기하길 바란다. 보다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이 '최소한의 공급'을 의무로 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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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13

  인권키워드

  건강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946호)

  국회, 인권위원 4명 추천

  “다원성 반영 미흡”, 나머지 위원 선정 주목

  ... △헌법이론과 판례연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다가 고통을 받는 사람 법률지원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기업 창달을 위한 법률적 노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식에 대한 경고 등을 목적으로 98년 4월 22일 창립됐다. 헌변사이트(www.law717.org)에는 27일 현재 1백53명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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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8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당, 대통령, 조직, 무시, 국보법, 기업, 인권, 파리원칙, 시민사회,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6호)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한양대 법대생, 설문결과는 반대 더 많기도

  ... 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인간존엄성의 뿌리이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라며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집단을 배제한 채 인정되고 있는 현행 병역법상의 대체복무제도는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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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헌법, 병역, 재판, 평등, 제도, 기본권, 피해, 핵, 민족, 국가,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전쟁, 차별,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29호)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기 ②

  과거 식민주의 높은 관심, 서방국가들 소극적 참여

  ... 대회를 개막하며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메리 로빈슨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등은 “인간 존엄성에 대해 새로운 희망을 주어야 한다”, “입으로만 논의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등의 발언을 통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대회 논의 과정이 순탄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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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05

  인권키워드

  식민주의, 지역, 한국, 여성, 제국주의, 이주노동자, 범죄, 교육, 난민, 대통령, 위안부, 인권, 집회, 인종차별, 시대, 역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점령, 아시아, 세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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