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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8호)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④(끝)

  선도규정: 교육 대신 응징이 있다

  ... 경우가 많다. 최후의 징계수단이어야 할 퇴학에 해당하는 사유가 60여 개나 된다. 학생의 존엄성과 합치되는 규율 학생들이 기꺼이 따를 의무를 깨닫기 위해서는 ‘정당’한 규율이 요구된다. 통제와 엄벌주의를 벗어나 해당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칙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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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11-02

  인권키워드

  학교, 체벌, 학생, 교육, 부모, 기본권, 기술, 불법집회, 사상, 인권, 질병, 집회, 징벌

• 인권하루소식 (196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0월)

  ... 석 결과 발표문에서 “교칙은 학생에 대한 제재효과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해당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의료인, 언론인, 교수... 국가보안법 걸면 걸린다 ‘최근 경찰 보안수사대에서 귀 연합을 이적단체로 몰아세우기 위해 각본을 짜고 있다’는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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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재소자, 학생, 검찰, 교도관, 국정원, 활동가, 연합, 검열,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언론,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6호)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③

  용의복장, 속옷 색깔도 맘대로 안 돼

  ... 복치마를 들춰 속치마까지 검사하고…. 상의속까지 검사하는 학교의 행위"이다. 이는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명백하고도 위법한 공격과 침해이다. 결국 학교는 '처벌의 압력'을 통해 규정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합리적인 근거와 민주적 절차를 수반하지 않은 용의복장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통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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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10-3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프라이버시,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61호)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①

  교칙; 학생 참여는 없다

  ...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결과 보고서」에 대한 반응은 한마디로 교칙이 학생들의 존엄성과 인권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본지 10월 23일자 참조 > 교칙분석 자문위원으로 참가했던 이석태 변호사는 "교칙을 학생들의 인권의 관점에서 분석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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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10-24

  인권키워드

  인권, 학교, 교육부, 학생, 권리, 지역,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자료실

  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 했습니다. "살생 반대, 전쟁반대, 위계적 군사문화 반대" 등이 주장되기도 했고,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위해, 병역의무에 있어서의 선택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제출되었습니다. 더불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오래 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 왔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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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1-10-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권리, 병역, 한국, 군대, 대체복무제, 운동, 역사, 제도, 대체복무, 활동가, 국가, 여성, 징병제, 차별, 법, 조직, 헌법, 군사주의, 기본권, 가족, 교육,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낙인, 대법원, 변론, 사상, 심의, 인권, 장애, 재판, 학습,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보편성, 제도화, 부모, 무기, 국기, 국제,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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