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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36호)

[언니네 방앗간] 차별금지법, 통합보다 민주적인 갈등

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을까? 작년 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에 이어 올해 2월 민주통합당의 김한길 의원, 최원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3개가 현재 소관위에 접수된 상태다.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 사태’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이,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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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13-03-06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인권, 인종차별, 법, 차별, 국회, 언론, 혐오발언, 국가, 인종, 형사처벌, 정부, 피해자, 범죄, 대선, 민주주의, 약자,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나이, 대통령, 법무부, 불평등, 성폭력, 여성, 용역, 장애, 재발방지, 지역, 출신국, 통합진보당, 경찰, 공약, 활동가, 운동, 일자리, 불안, 미등록, 한국, 정책, 고용,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일반 (84호)

[기고] 인권유린으로 얼룩진 ‘학원체육사(史)’를 다시 쓰자

... 원회가 발표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아래 정책권고)와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학원체육정상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아래 결의안)은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결의안>의 경우 △학생체육대회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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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영 2007-12-19

인권키워드
운동,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국회, 참사, 재생산, 교육부, 체육, 청소년, 학대, 학생, 인권위, 성추행, 질문, 집, 제도,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뛰어보자 폴짝 (2927호)

[뛰어보자 폴짝] 우리 밥상 쌀은 우리 손으로

... 분의 먹거리가 개방이 되어서 밥상에 외국 농산물들이 올라오고 있지요. 그런데 지난 2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는 쌀도 이제는 더 많이 들여와야 한다며 ‘쌀협상 비준안’이라는 걸 통과시켰어요. 서로 물건을 나눠 쓰는 일은 좋은 일인데 뭐가 문제냐고요? 혹시 농부들이 욕심쟁이여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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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11-02

인권키워드
경제, 국회, 정부, 회사,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 이야기, 학교, 피해, 기술,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움틈 (2771호)

'감시자'를 통제할 권리

[움틈] 제왕적 헌법재판소를 인민주권의 틀 안으로

... 를 선출했던 인민이 아니라, 그 누구에 의해서도 선출되지 않은 9명의 헌재 판관들이었다.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한순간에 무효화된 것도 이들 헌재 재판관에 의해서였다. 심지어 헌재는 후자의 결정에서 헌법 '해석'을 넘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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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3-17

인권키워드
헌법,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권리, 권력, 정치, 국회, 사법부, 제도, 국가보안법, 평등, 시대, 한국, 가족, 감시, 노동자, 불평등, 장애, 정당해산, 사형제, 호주제, 헌법불합치, 역사, 선거, 세력,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19호)

'쌍둥이' 국보법 산통 앓는 한나라

... 고라도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문제를 대하는 한나라당의 태도와 오늘 의총 결과를 보며…17대 국회에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할 의사는 있는 것인지를 심각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한시 바삐 국가보안법에 대한 당의 입장을 마련하고 공개된 토론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며 최소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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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단어,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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