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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13호)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 운동이 그들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와 실천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가 끊임없이 피해자를 앞세워 형벌강화 논리를 앞세우는 정책에서 실재로 배제된 사람은 누구인가를 반문하며,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일시적으로 조성되는 공안정국은 없다. 공포의 일상화, 감시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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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2010-07-29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정치, 경찰, 감시, 신자유주의, 촛불집회, G20, 저항, 탄압, 법, 입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범죄, 단속, 연대, 시설, 운동, 권리, 민주주의, 치안, 기본권, 정책, 배제, 검찰, 고문, 국회, 군대, 노숙인, 명예훼손, 법무부,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성폭력, 수사기관, 아동,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회사, 불법체류, 저항권, 정보경찰, 피해자, 개발, 이야기, 시대, 집,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피해, 네트워크, 전환,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럽회의 인권판무관, ‘주거권, 모두에게 주거를 보장할 의무’

  (Council of Europ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ousing Rights: The Duty to Ensure Housing for All, 2008. 4. 25.)

  ... 개인적으로나 집단적 차원에서 주거권을 정의하고 주장해야 하며, 이 관점에서 주거권 침해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주거에 대한 접근은 여타의 기본적 인권 행사와 완전한 사회 참여의 전제조건이다. 3. 국제법의 주거권 법적 보호 3.1. 유엔 조약, 협약, 결론적 의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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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9-23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권리, 시장, 여성, 국가, 대출, 법, 발전, 사회주택, 홈리스, 정책, 차별, 배제, 인권, 지역, 피해자, 집, 가족, 장애, 의존, 기술, 이주, 금융, 언어, 감시,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인, 복지, 사생활, 사회권, 아동, 장애인, 재판, 주거정책, 청소년, 학대, 평등, 질문, 시대, 활동가, 조직, 빈곤, 쉼터, 미등록, 미디어, 고용, 임대,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5호)

  고문폐지운동과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⑥] 제5조 고문 금지 (2)

  ... 하지만, ‘모욕적인 처우’는 다소 다른 특성의 개념이다. 처우를 모욕적으로 만드는 것은 피해자가 느끼는 굴욕감인데, 국제법으로 금지하려면 굴욕감이라는 것이 어떤 정도의 심각성을 가져야 한다. 관련된 문제들로는 구금된 자에 대한 처우(너무 혹독하거나 구금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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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고문, 형벌, 범죄, 권리, 고문방지협약,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감시, 고문금지, 사형, 자백, 자살, 가족, 감옥, 공무원, 교육, 구금시설, 단어, 법집행공무원, 생명, 안전, 양심, 자백강요, 재판, 차별, 약자, 집, 국가, 한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95호)

  [인권문헌읽기] 아이들에게 꼭 맞는 세상(A World Fit for Children)

  “당신들은 미래라 부르지만 우리들은 현재랍니다”

  ... 주길 희망한다. 아이들에게 꼭 맞는 세상우리는 세상의 아이들이어요. 우리는 착취와 학대의 피해자이고, 우리는 거리의 아동이고, 우리는 전쟁을 겪는 아동이고, 우리는 HIV와 에이즈로 인한 피해자와 고아이며, 우리는 양질의 교육과 건강보호를 받을 수 없고, 우리는 정치·경제·문화·종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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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3-19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교육, 에이즈, 전쟁, 학대, HIV, 피해자, 건강, 학교, 정부, 가족, 감염, 난민, 대통령, 생명, 인권, 지역사회, 차별, 청소년, 치료, 다짐, 돌봄, 집, 역사, 상담, 빈곤, 평화, 국가, 한국, 법, 단지, 성장,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주민

• 자료실

  <준비 6호> '납북자'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 ‘이산가족’들과는 달리 자기 의사에 반해 끌려가서 이산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인권유린의 피해자이고, 입북 이후에도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북한’에 ‘억류’되고 있어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 ‘납북자’에 대한 통계는 주장하는 주체와 조사주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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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북한, 가족, 인권, 평화체제, 전쟁, 한반도, 정부, 정상회담, 피해자, 국정원, 남용, 이근안, 차별, 세계인권선언, 진실, 권리, 역사, 평화, 피해,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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