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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2호)

  "교도관 방해로 소송 못하면 시효 중지"

  유득형 씨 사건 대법 판결…가혹행위 불인정 한계 드러내

  ...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 씨가 불법행위를 당한 날로부터 민사상 시효인 3년을 경과한 후 소를 제기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이는 교도관들의 권리방해로 인한 것이었음으로 그 기간에 대해서는 시효가 배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수많은 수용자가 집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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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6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혹행위, 교도관, 계구사용, 기본권, 남용, 국가, 배제, 고문, 손해배상청구, 수형자, 위법, 재소자, 손해배상,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활동 이야기

  [광고] 2003년 하반기 인권운동연구소 비상임연구원 모집

  ... 안: 매주 화(火)요일 저녁 7시 30분(총 19회) ① 사회주의 인권의 특성 / ② 주체사상 / ③ 북한 헌법 / ④ 북한 법제 및 사법 제도와 인권 ⑤ 북한 당국의 인권 의식 / ⑥ 북한의 우리식 인권 / ⑦ 북한 인권의 실상&허상 (국제 사회 논의) ⑧ 김정일의 인권 정책 / 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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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원전, 제국주의, 법, 학습, 노동권, 사회권, 탈북자,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평화, 기본권, 국제, 러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5호)

  「준법서약제 폐지운동 1998~2003」자료묶음

  최근 법무부에 의해 폐지 결정이 내려진 준법서약제는 98년 사상전향제를 대신에 도입된 이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서약을 거부하는 감옥내 양심수들의 처우를 악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해왔다. 아래는 준법서약제 5년의 역사와 이 제도의 문제점을 되돌아볼 수 있는 자료를 묶어놓은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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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7-11

  인권키워드

  감옥, 국가보안법, 법무부, 양심, 헌법재판소, 역사,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69호)

  원시적 체벌, 여전히 심각하다

  참교육학부모회, 체벌실태 발표…학생인권 보장 적극 나서기로

  ... 무시하고 이뤄지는 체벌은 명백한 '불법적 폭력'으로 규정하고, 폭력 교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대응을 펼칠 계획이다. 또 '교육적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법·제도의 정비 작업, 각 교육청에 학생인권 전담부서 설치 운동 등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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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배경내 2003-07-03

  인권키워드

  체벌, 학교, 학생, 상담, 교육부, 피해, 운동, 집, 가해, 무시, 인권, 자퇴, 정보인권, 학생인권, 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59호)

  "태풍과 싸우며 정보인권 지킬 터"

  인권활동가 네이스 강행 철회 단식농성…각계 저지행동도

  ... 하는 학부모들의 '내용증명' 보내기 운동도 한창이다. 학부모들은 이를 기반으로 이후 민·형사상 대응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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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9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인권, 교육부, 정부, 발전, 개인정보, 농성, 손해배상청구, 안전, 전교조,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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