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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20150107)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 녹취록을 제시하며 ‘내란음모’라는 새로운 충격을 국정원이 만들어냈다. 이 흐름을 이어받은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신청한 것이 헌법재판소에 이르기 전까지 이루어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실천이었다. 이 과정에서 ‘통합진보당해산국민운동본부’라는 이름 아래 집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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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조직, 헌법, 이념, 국정원, 대통령, 권리, 역사, 미국, 변혁, 교육, 인권, 정당, 한반도, 세력,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시대,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통일,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성명/논평

  [공동성명]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최근 법무부장관이 청송교도소를 방문하여 보호감호제도의 부활과 사형장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고 사형집행 재개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사형집행 재개를 반대하는 소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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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국가, 사형, 무시, 국회, 사형제, 운동, 범죄, 검찰,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형벌, 피해자, 경찰, 역사, 치안, 피해, 한국,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중장기전망 점검 워크숍과 상임돋움활동가 엠티 다녀와 외

  ... 라 잘 해보자는 거지' 진행했어요 **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진행 상황 ․2007년 10월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애초 법안에서 7개 차별 사유가 삭제됨.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곧이어 연령차별금지법도 제정됨(2010년부터 전면 시행). ․2009년 보노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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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15

  인권키워드

  용산, 활동가, 사랑방, 인권, 운동, 북한, 용산참사, 집회, 개발, 차별, 차별금지법, 한국, 국회, 사회권, 집시법, 학생인권조례, 광장, 강제퇴거, 비정규직,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사형제, 피해자, 이야기, 권리, 헌법, 학교, 피해, 네트워크, 정책,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노조, 대통령, 법무부, 여성, 재판, 젠더, 참사, 촛불집회, 허가제, 홈리스, 반차별, 헌법불합치,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진실, 민변, 조직, 역사, 한반도, 제도, 무시, 행진, 국가,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학벌 없는 사회는 가능하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3) 학력 차별과 학벌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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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빈 2007-12-19

  인권키워드

  차별, 학생, 권력, 지역, 이야기, 학교, 피해, 비정규직, 임금, 차별금지법, 반차별, 공무원, 군대, 기업, 대기업,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유치장, 장애, 피해자, 경찰, 체제, 광화문, 질문, 운동,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안되는 걸 되게 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0) 주거권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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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12-11

  인권키워드

  차별, 집, 차별금지법, 권리, 세입자, 장애, 주거권, 주거, 단지, 인권, 학교, 마을, 법, 존엄, 반차별, 피해자, 가족, 강제퇴거, 노인, 법무부, 부동산, 부작위, 불평등, 성적지향, 여성, 이주노동자, 임대주택, 장애인, 자본주의, 진실, 개발, 정당, 운동, 대출, 무시, 불법, 피해, 이주,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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