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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인권이 죽어야 국익이 산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2) 이주노동자

  ... 간신히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하고 노동부 직원의 사과를 받은 후 사업장을 옮겨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었다. ▲ 지난 12월 9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2007 세계이주민의 날 기념집회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사례 둘…기회는 세 번,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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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모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차별, 회사, 인권, 한국, 정부, 이주민, 법, 고용허가제, 권리, 피해, 언어, 법무부, 반차별, 제도화, 노예제,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세계인권선언, 동료, 단속, 정책, 입법, 출신, 국가안보, 노동권, 노동자, 농성, 다문화, 대통령, 성적지향, 영장, 장애, 재판, 노동시간, 범죄, 자본주의, 사회운동, 손해배상, 이야기, 시대, 활동가, 운동, 제도, 체불, 미등록, 체류, 고용, 배제,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일률적 지문날인제도

  외국인에는 제한 요구, 내국인에는 "입장없다"?

  ...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지난 3일 법제처에 제출했다. 지문조항 1호는 '1년 이상 체류하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필한 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문날인을 강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지문날인제도를 등록외국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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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법,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출입국관리법, 기본권,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제도가 속박한 권리를 해방시키는 투쟁으로

  고용허가제 제정 20년, 이주노동자와 함께하자

  ... 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최저임금도 지켜지지 않는다. 그조차 체불을 일삼는데. 노동자의 체류기간 만료를 앞두고 사업주가 잠적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다른 비자를 받고 남아 소송을 진행하거나 포기하고 떠나야 한다. 유급휴일에도 강제 특근을 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아 매년 이주노동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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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2023-08-2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고용허가제, 노동자, 제도, 노동, 정부, 강제노동, 비자, 지역, 해방, 감시, 임금, 동료, 한국, 노동권, 성폭력, 안전, 여성, 임금체불, 저항, 최저임금, 해고, 노동법, 산업연수생, 치료, 이야기, 집, 일자리, 건설노조, 체불, 단속, 미등록, 국가, 체류, 정책,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7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②끝내 구제 받지 못한 차별

  ... 손해배상을 떠나 어떠한 회신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여전히 한국 정부는 채용, 입국, 체류 및 거주 목적의 의무적 HIV 검사가 공중보건에 실효성이 없으며 차별적이라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유엔에이즈(UNAIDS),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 올해 5월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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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민희 2016-11-02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차별, HIV, 권리,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낙인, 노동, 언론, 인종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 감염인, 인권, 헌법, 국가, 감시, 감염, 국적, 법무부, 에이즈, 반차별, 인권위, 평등, 손해배상, 조직, 역사, 미국, 법, 체류, 연결, 출신,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HIV/AIDS 감염인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인권단체 이주노동자 농성 대책위’ 참여 (담당 강성준) 지난 11월 중순부터 4년 이상 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이 시작되자 이주노동자들은 명동성당?성공회대성당?마석?안산?창원 등 전국 각지에서 “강제추방반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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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1-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비정규직,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사랑방, 공부방, 이동권, 이주노동자, 운동,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교육, 농성, 차별, 권리, 보편성, 조직, 미등록, 법, 검찰, 구금시설, 국정원, 기업, 노동권, 법무부, 생명, 시설, 싸움, 장애, 재판, 지역, 징벌,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학대, 학습, 교육권, 사회복지시설, 치료,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광화문, 이야기, 약자,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빈곤, 기본권, 체류, 전환, 입법, 연대, 정부, 의료,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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