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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4호)

  애청 이원영 씨 연행, 국보법 위반 혐의

  ... 원 유영재(37) 씨는 "연행직후 이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동부지원으로 이동할 때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해 왔으나, 변호사들이 퇴근한 뒤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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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8호)

  연방제 주장, 북한사주?

  박충렬씨 3차공판열려

  ... 혐의사실 입증과 관련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2시간여에 걸친 지리한 신문과정에서 검사는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온 이천재(범민련 의장, 구속중)씨에게 연방제 통일안, 북미 2자 협정에 대한 입장, 국가보안법 철폐주장과 관련한 신문을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이에게 “연방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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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변호인, 북한, 신문,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7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②

  호주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의 권한과 활동

  ... . 당사자주의로 진행되는 법정소송과 달리 위원회의 심판절차는 직권주의로 진행된다. 따라서 변호인이 없어도 된다. 위원회의 결정에는 하지만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한때 위원회 결정에 구속력이 주어진 적이 있었지만 이는 대법원의 93년도 Brandy 판결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정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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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1-2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정책, 손해배상, 교육, 국제노동기구, 난민, 대법원, 변호인, 성희롱, 종교, 차별, 파견, 피해자, 경제, 집, 대정부,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6일 ∼ 1월 12일)

  ... 제공' 기사로 불구속 기소된 주간 <시사저널> 이교관기자, 서울지검에서 조사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인천ㄷ기업 노동법날치기처리된 후 노조에 공문보내 50명의 생산직 노동자 해고하겠다고 통보/민변 '노동자탄압에 대응하는 공동변호인단' 구성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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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경찰, 노조, 노동자, ILO, 농성, 민영화, 민주노총,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여성, 성추행, 민변, 권리, 피해, 아시아, 주민,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8호)

  검찰, 박충렬·김태년씨 고무찬양 혐의 기소

  안기부 간첩혐의 수사 논란 예상

  ... 위배되어 재판과정에서 크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안기부가 검찰 송치 직전에 변호인의 접견마저 거부한 채 고문을 가했다고 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어 왔다. 전국연합인권위원회 고상만(26)씨는 "안기부가 고문까지 가해가며 간첩을 만들려던 기도가 완전히 무산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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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집회, 간첩, 간첩혐의, 고문, 국가보안법, 집시법, 국가, 의존, 변호인, 북한, 찬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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