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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6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⑭ 제 23·24 조

일하는 것은 권리에요!

... 명문화됐다. 70년대에 들어 유럽국가 대부분이 주 40시간 노동을 확립했다. 한국의 현행 근로기준법도 1일 8시간 1주 44시간 노동을 규정하고 있지만, 97년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7.5시간이었다. 또 ILO는 1년에 유급휴가가 3주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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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한국, 노동자, 국가, ILO, 차별, 노동시간, 노동권, 임금, 최저임금, 휴식, 세계인권선언, IMF, 가족,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사회보장급여, 여성, 존엄, 정당, 시대, 생존, 국제, 고용, 실업,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47호)

검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혐의없다 결정

여연, 영창악기 사건 검찰 결정 불복, 항고

... 남녀 임금을 차별인상하고 신입사원의 초임에도 남녀차별을 했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2항, 근로기준법 제5조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정부가 가입한 여성차별철폐조약 제11조 1항에는 “연금을 포함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의 질의 평가에 있어 동등한 처우와 동등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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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14

인권키워드
남녀고용평등법, 검찰, 남녀차별, 노동, 여성, 권리, 근로기준법, 동일노동,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회사, 정당,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활동 이야기

공단노동자에게 쉴 권리를!

... 하지만 백신 접종을 시작하며 검토한다던 유급병가 도입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 되었다.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노동자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대부분 중소영세사업장인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어떻게 체감되고 있을까. 자신과는 거리가 먼, 그저 좋은 말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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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1-06-10

인권키워드
권리, 공단, 월담, 이야기, 노동자, 휴식, 휴게시간, 휴게공간, 병가, 백신, 불안, 연결, 근로기준법, 노동, 안전, 이주노동자, 회사, 코로나19,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단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해고 투쟁은 우리 모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

... 의한 정리해고가 제도로서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은 1998년 IMF 위기 당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였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 해고를 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해 그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했을 때, 노동조합과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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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1-2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대법원, 해고, 회사, 쌍용차, 존엄, 자본, IMF, 근로기준법, 노동자, 사법부, 부당해고, 탄압, 고용, 정부, 가족,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량해고, 비정규직, 직장폐쇄, 노동조합, 경찰, 애도, 권리, 제도, 권력, 법, 연결,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묻고자 합니다

...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쇳가루가 날리는 작업장에서 밥을 먹고 바로 누울 공간도 갖지 못하는, 근로기준법 자체도 무시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을 해야 하고 지하철을 오르내리며 청소를 하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용역회사에 임금마저 강탈당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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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자원활동가) 2006-12-15

인권키워드
권리, 남용, 비정규직, 집, 권력, 정부, 가족,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숙인, 여성, 유치장, 인권,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재판,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한미FTA, 허가제, 건강, 이야기,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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