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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호)

  '원진레이온 직업병은 군사독재의 유물'

  원진 노동자, 정치권에서 해결요구

  원진 현직 근로자, 원진 직업병 환자 등의 [원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황환도)와 [원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금수, 홍성우 등 6인) 등은 14일 오후 3시 명동성당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원진대책위 관계자는 원진레이온 문제에 대한 해결의 전망이 보일 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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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5

  인권키워드

  농성, 생명, 대통령, 집회, 경찰, 시대, 운동, 민주주의, 탄압, 근로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이 아니라, 책임과 권리가 없는 일터가 문제다

  아리셀, 법제도가 만들어낸 참사

  ... 아리셀 대표를 비롯한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에 관한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성장 녹색 산업의 핵심이라며 국가가 온갖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배터리 산업은 확장일로다. 1,2차 리튬전지 업체들은 사업규모를 크게 늘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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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4-08-24

  인권키워드

  노동자, 참사, 생명, 정부, 파견, 권리, 제도, 진상규명, 산업, 이주노동자,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국가, 고용, 교육, 국회, 기업, 노동권, 비자, 시설, 임금,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시대, 전기, 불법, 미등록, 중국, 법, 자본, 연결, 정책,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1)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 조차도 2010년 고용노동부에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 해고된 자를 근로자 개념에 포괄하도록 노조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사실을 상기한다면, 아직 새 내각이 아직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새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고 변명하기에는 부족하다. 후보시절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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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복지, 노동자, 권리, 이명박, 공약, 일자리, 노동3권, 노동인권, 대통령, 부양의무자기준, 비정규직, 경제, 헌법,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부양의무자, 북한, 손해배상청구,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찬양, 파업, 한진중공업, 자본주의, 노조법, 시민사회, 생존, 불법, 한국, 전환,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때문에 이들은 장차 적법한 근로관계가 계속될 것임을 전제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지위향상을 도모할 법률상 지위에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불법체류 근로자들이…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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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미등록, 불법체류, 노조, 복수노조, 권리, 결사, 한국, ILO, 국적, 차별,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72호)

  이주노동자 노예로 만든 고용허가제

  이주인권연대, 고용허가제 시행 1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러났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이 가능한 사유를 △회사 사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후 사업주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휴업, 폐업, 도산 등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입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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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11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회사, 임금, 한국, 권리, 제도, 노예, 이주노조, 노동시간, 고용, 근로, 언어, 교육, 노동, 노동자, 최저임금,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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