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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7호)

  건대생 2명, 이적표현물 제작 등으로 끝내 기소

  검찰 중세시대 이적표현물 잣대로 생각 옭아매

  ... 법 폐지 논의에 반론을 제기할 의도로 무리하게 기소를 한 것 같다"며 "접견을 갈 때마다 검찰 수사를 받느라 접견을 못할 만큼 매일 수사를 진행하고, 구속기간을 10일이나 연장해 마지막날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봐서도 검찰이 기소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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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1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학생, 시대, 국보법, 비정규직, 헌법재판소, 자본주의, 운동, 학생운동, 제도,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5호)

  송두율 교수 대책위 증축 새단장

  검찰·국정원 '피의사실 유포', 정형근 의원 등 고소·고발키로

  ... 대책위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책위 결성을 공식 천명하고, 검찰과 국정원의 피의사실 유포에 대한 고소, 고발 등 대대적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송두율 교수 사건 교수·학술연구자 비상대책위원회'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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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14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고문, 국가보안법, 석방, 언론, 간첩, 국회, 명예훼손, 인권, 질문, 대정부, 조선, 민족,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20일 ∼ 7월 26일)

  ... 단체의 항의 잇따라(21일), 속초 경찰서 순경, 다방 종업원 납치해 성폭행(20일) 2.검찰, 독자수사로 특검제 가로 막기 검찰, 조폐창 파업유도 사건에 대한 독자수사 착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동․시민단체 검찰의 독자수사 중단 촉구(20일),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과 강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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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7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노숙자, 미성년, 보안관찰, 경찰, 노인, 농성, 석방, 인권, 임금, 장애, 집회, 파업, 미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3호)

  차라리 ‘유령’을 처벌하지

  99년 한총련, 구성도 안됐는데 ‘이적’ 낙인

  검찰이 아직 구성도 안된 99년 한총련을 미리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나서자, 이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성명서를 발표, “한총련 이적규정을 철회하고 대학생들의 자유로운 선거 활동을 보장할 것”을 김대중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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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9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학생운동, 선거, 국가보안법, 김대중, 대법원, 석방, 인권, 학생, 조직, 탄압, 기본권, 정책,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0호)

  인권의 마지막 보루 이럴 수 있나

  고문피해자 박충렬 사건 법원의 판결 상식에 어긋나

  검찰의 직무유기로 고문경관의 공소시효가 넘어가 막대한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법원은 검찰의 직무유기를 인정하면서도 고문사실 유무를 따지며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22일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박효열 부장판사)는 박충렬(35)씨 등이 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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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3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국가, 법원, 이근안, 인권,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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