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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89호)

  반인권적 주민등록제도를 언제까지 놓아두어야 할까?

  ... 들이 넘쳐나지만 정부는 주민등록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의지가 전혀 없다. 오히려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더 위험한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정부 관료들이 아예 생각 없는 사람들도 아닐텐데 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 주민등록번호, 이 좋은 것을 왜 없애? 현행 주민등록제도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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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12-03-14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운동, 제도, 감옥, 군대,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선거, 국회, 남용, 정보유출,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②

  경찰 채증의 인권 침해

  ... 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채증 자체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의 수집, 보관,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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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록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채증, 기본권, 불법집회, 불법, 감시, 개인정보, 범죄, 공공, 정리해고, 희망버스, 언론, 사찰, 이야기, 노동자, 뉴스, 정치, 집시법, 차별,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질문, 활동가, 권리, 조직, 탄압, 헌법, 신고제, 세력,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52호)

  부족하지만, 비로소 완성된 호주제 폐지

  국회 본회의 호적법 대처법안 통과

  ... 성 평등에 어긋나며,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전체의 신분사항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가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를 소위 ‘정상가족’으로 규범화시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차별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법률안은 호적법 대체법안으로 발의된 3개 법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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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7-05-02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국회, 개인정보, 인권, 차별, 운동, 역사, 제도, 한국, 법, 국적, 대법원,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전자신분증|일반 (2809호)

  “스마트카드 학생증 도입, 정보인권 침해”

  국가인권위, 강원대에 시정 조치 권고

  ...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추진해 온 스마트카드 학생증 도입 사업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인권 침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강원대 학생 권모 씨는 “강원대학교가 스마트카드 겸용 학생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학생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특정 은행 계좌를 강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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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5-11

  인권키워드

  학생, 개인정보, 정보인권, 헌법, 사생활, 인권, 재발, 가족구성, 국가인권위원회, 종교, 병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4호)

  [이주의 인권수첩]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 엄단 방침은 위헌적 발상!

  2011. 11. 3. ~ 11. 9.

  ... 경 및 신분확인 절차 등 사회적 비용이 크다며 거부해. 주민번호는 연령, 성별, 지역 등 개인정보가 들어있어 유출될 경우 프라이버시 위협이 심각한 만큼 주민등록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 정부도 이제는 알아야. 덧붙임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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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1-09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법, 법무부, 경찰, 이주노동자, 지역, 파견, 활동가, 피해자, 무시, 피해, 미등록, 국가, 이주, 가혹행위,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인권, 직권남용, 출입국관리소, 프라이버시, 한미FTA, 형사처벌, 주민등록제도, 공익소송,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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