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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전자주민카드와 전자감시 사회의 도래』

“인간복제가 꿈이 아니듯,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사회도 우리 눈앞에 와 있다.”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발행한 『전자주민카드와 전자감시사회의 도래』는 지난 6개월간 공대위에서 수집한 자료에 기초하여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소책자이다.

공대위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을 전자주민카드제도가 안고 있고, 국가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됨으로써 전자독재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경고를 외국의 사례와 국내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다. 덧붙여 전자주민카드의 모체인 현재의 주민등록증제도가 갖고 있는 인권침해의 요소들을 분석하여 주민등록증제도의 낙후된 모순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총 47쪽 (문의: 879-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