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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5호)

  시민대책위, ‘영남위 사건’ 무죄주장

  “반국가단체 증거 없다”

  ... 보안법은 이미 그 생명력을 잃었다”며 “UN조차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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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9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조직, 국가, 법, 북한,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95호)

  “4·3은 반공주의의 폭력과 공포였다”

  <주요내용> 제주 4·3 제5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 라도 부득이한 경우 가옥을 소훼하거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까지는 규정되어 있지만 재판도 없이 양민을 학살해도 좋다는 규정은 없고 있을 수도 없다. 토벌대의 양민학살행위는 반인도적 범죄로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4·3당시 게엄은 1948년 11월 17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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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2

  인권키워드

  제주, 단어, 저항, 학살, 법, 가해자, 거주이전, 북한, 재판, 범죄, 진실, 가해, 국가, 한국, 제국주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② 보안관찰법

  일상적 감시 수단의 합법화

  ... 안관찰법처분을 법원이 아닌 행정부에서 결정함으로써, 보안관찰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기소된 서준식 씨에겐 보안관찰법 제18조 위반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서 씨는 보안관찰법 폐지운동을 누구보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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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헌법, 사생활, 형벌, 권리, 거주이전, 검찰,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재판, 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966호)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내 첫 토론회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동대응 촉구

  ... 운동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역량을 높이면서, 위헌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논리적으로 공박하고, 재판 등을 통하여 변경해 가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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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2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권리, 탄압, 운동, 국가, 검열, 정치, 청소년, 제도, 매체, 자본, 세력, 재판, 개발, 질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88호)

  용기 있는 증언, 과거청산의 출발

  5공 조작사건 희생자 『역사의 심판...』 출간

  ... 두환 정권에 저항하다 희생된 5공 정치범의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학살자'의 재판이 '사면'으로 이어진다면 이 얼마나 황당한 '정치쇼'이며 역사의 사기극이 될 것인지 책임 당사자들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5정협은 전두환 정권에 항거하다가 희생된 5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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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2

  인권키워드

  역사, 고문, 수사기관,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대법원, 영장, 재판, 저항, 청소년, 경찰, 진상규명, 진실, 조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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