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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42호)

<판결문 요약> '울산대 혁신위원회' 2기 총책 무죄판결

"이적단체 가입 구체적 증거 필요"

... 임규섭('울산대 혁신대오' 1기 총책으로 지목돼 구속) 등이 원심법정에서 위 각 피의자 신문조서 및 자술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되거나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해 경찰 또는 군사법경찰에서 작성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검사 또는 군검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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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26

인권키워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대법원, 위법, 학생, 범죄,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35호)

조폭소탕에 청소년 줄세워

피의자 "죄 없다"며 경찰의 가혹행위 주장

최근 한 신문사가 경찰이 진행중인 조직폭력배 소탕 1백일 작전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가 진행된다고 지적한데 이어 현재 안양 청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돼 있는 청소년 20여명도 비슷한 주장하고 있어 경찰의 조직폭력배 단속과정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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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5

인권키워드
경찰, 가혹행위, 청소년, 학교, 법, 수사과정, 자백, 학생, 피해자, 동행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개폐 투쟁이 전개됐다. 신부들의 단식삭발농성을 시작으로 각계 시민사회에서 농성, 집회, 신문광고, 서명운동이 연일 이어졌다. 여기에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11월 자유권규약에 대한 한국정부 2차 보고서 심의 결과 국제인권규약에 부합하도록 국가보안법 7조의 즉각적인 폐지 등을 권고해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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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9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김대중,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역사, 헌법, 국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법, 디지털,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14호)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실질화

국회의원 ‘형사사건의 인권보호 특별법’ 제출

... 시 사이에 수사를 할 경우 변호인 입회 하에 수사하도록 하며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시 피의자나 변호인이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면 즉시 허용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특히 이 법안은 0시 부터 오전 6시 사이에 행한 수사중 변호인의 입회 및 조력 없이 행한 수사와 1일 24시간중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09

인권키워드
변호, 변호인, 권리, 고문, 국회, 인권, 피해자, 무기,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496호)

서준식 대표 항소심 열려

...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12일 오후 3시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윤여헌 재판장)는 인정신문에 이어 97년 당시 서준식 대표의 담당 경찰관이었던 장효석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공판을 마쳤다. 서준식 대표는 지난 9월 7일 1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선고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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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관, 보안관찰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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