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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8호)

  ‘100인위’ 명예훼손 기소

  검찰의 가부장적 인식 그대로 드러나

  ... 이 발전한 나라들에선 법조인을 양성할 때 피해자의 경험에 기반해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도록 교육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경우는 사회에서 길러진 성차별적인 시각을 수정할 기회가 어디에서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법조인 양성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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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4

  인권키워드

  성폭력, 명예훼손, 피해자, 피해, 가해자, 노조, 검찰, 여성인권, 법, 법정, 교육, 변론, 성추행, 가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을 마치며

  선언 50주년, 산적한 과제

  ... 조항과 사회보장의 권리, 노동·휴식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의료·주거 등의 권리, 교육의 권리, 문화·과학의 권리 등의 사회권 조항들이 그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이 가깝게는 우리 헌법의 조문 속에도 녹아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선언과 헌법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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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인권, 헌법, 강제노동, 거주이전, 고문금지, 교육, 국가보안법, 국적, 망명, 사생활, 사회권, 생명, 차별, 해고, 정치참여, 평등, 사회보장,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69호)

  삼청교육대, “공소권 없음”

  검찰, 또 ‘통치행위론’ 들먹여

  ｢삼청교육대피해자동지회｣(회장 이택승) 소속 2백10명이 지난 2월 전두환, 최규하 전대통령, 이희성 계엄사령관, 김만기 전 국보위 사회정화위원장 등 4명을 살인 및 감금치사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지검 형사4부(조규정 부장검사)는 각각 공소권 없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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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2

  인권키워드

  검찰, 교육, 농성, 사랑방, 권리, 불법, 정부, 진상

• 인권하루소식 (295호)

  독자투고: 성폭력추방 운동에 인권, 환경, 노동단체 등이 연대했으면……

  -‘성폭력 해결을 위한 진단과 전망’ 심포지움을 보고

  ... 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잘못된 강간통념 타파와 상대적 가해자인 남성을 교육하고 약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여성의 힘을 기르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의 성폭력관련 정책의 검토와 앞으로의 과제’에서 이봉화(정무제2장관실) 사문 관은 “우리 나라의 강간범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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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화 1994-11-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피해, 정부, 보호시설, 여성, 인권, 약자, 교육, 노동, 언론, 범죄, 보호관찰, 운동, 제도, 상담, 학교, 미국, 국가, 법, 정책, 연대, 성교육

• 인권하루소식 (245호)

  공안바람에 짓밟힌 청소년의 권리

  6일간 밀실수사로 청소년단체 「샘 」이적단체 규정

  ... 종해 왔고” “서울 남부지역 11개 고교에 ‘학교별 단일 투쟁체’를 건설한 뒤 주체사상을 교육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신 구금 절차의 불법성, 미리 준비한 각본에 따라 사건을 맞추려했다는 의혹을 일으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어 경찰이 신공안바람 속에 주사파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꿰어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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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9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경찰, 국가보안법, 사상, 조직, 헌법, 가족, 결사, 교육, 국경, 변호인, 석방, 집회, 청소년, 무시, 공산주의, 불법, 민족, 법, 예술,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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