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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3호)

  에바다 폭력 사태, 한계점까지

  해아래집 침탈…경찰 소극적 대응, 폭력 재발 부채질

  ... 응이 폭력의 재발을 부추겼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지난 달 28일 일단의 농아원생들은 법원 직원이 가처분결정을 붙이러 가는데 동행했던 권오일 교사와 남정수 에바다복지회 임시사무국장을 집단 폭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평택경찰서 형사계 관계자는 "폭력 가해자들이 19일 경찰에 출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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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9

  인권키워드

  경찰, 재발, 가해자, 교육, 평택, 학생, 질문, 학교, 동행,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053호)

  류은숙의 인권이야기

  아, 에바다

  ... 넘었다.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가 꾸려지고 민주적인 이사진이 꾸려졌다. 그러나 합법적인 이사인 그들은 에바다 문안으로 한발짝도 들어갈 수 없다. 구 재단측이 동원한 인물들이 경찰이 구경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열려라'는 뜻의 '에바다'는 왜 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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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3-19

  인권키워드

  동료, 시설, 대통령, 경찰, 학교, 집, 무시, 매체, 농성,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할아버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 국회도 다를 것이 없었다. 13, 14, 15대 국회에 각각 삼청교육 피해배상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됐지만, 심의지연과 무성의로 법안은 늘 자동 폐기됐다. 16대 국회에서도 입법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이철호 교수(여수공업대 경찰행정학)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없이 피해배상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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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국회, 피해, 정부, 법원,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진상, 김대중,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약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0호)

  민주노총 단협모범안, 인권 조항 눈길

  노동자 감시 규제 및 차별행위 금지 신설

  ... 안전, 도난 등 위험,사고방지를 위해 장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목적과 사용기간 △설치방법, 장소와 기록내용 △감시장비의 종류와 기술내용 등을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해 대용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중요한 노동인권의 문제로 떠오른 작업장 감시를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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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4

  인권키워드

  감시, 민주노총, 단협, 회사, 노동자, 조합, 노조, 인권, 구사대, ILO,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용역, 파업, 용역깡패, 건강, 스트레스, 노동안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0호)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 공대위 발족

  정통윤 감시활동, 대안적 인터넷환경 모색

  ... 제 폐지 운동을 벌이고 △정보통신윤리위 활동을 감시하며 △인터넷 국가검열을 보장하는 관련 법률과 제도의 폐지, 개정, 대체입법화할 계획이다. 검열반대공대위의 자문위원인 이덕우 변호사는 “인터넷은 민중들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와 표현의 권리를 준다”며, “자유스러운 인터넷 사용을 눈엣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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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4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권리, 활동가, 운동, 소수자, 감시, 청소년, 개발, 제도, 연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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